◎현재 구조론 「세계화」 못좇아간다/시도분할·인원감축 초점/지자선거 앞서 단행해야

정부조직의 대개편안이 마련된 데 이어 지방행정조직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정치권의 상당수 인사는 물론 학계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세계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 다시는 지방행정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치선거에 앞서 지방행정조직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의 김윤환 강인섭 박희부 반형식 황윤기 정주일 손학규 백남치 의원등과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지방행정조직이 농경시대에 획정된 것으로 고도 산업사회에 맞지 않고 지역할거주의를 부추기며 국민생활과 관계없는 하부조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행정전문가인 노정현 한국행정연구원장도 6일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만들어지는게 필요하며 특히 지방행정조직의 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비대해진 지방행정요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야를 떠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모두 지방조직의 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구조로 되어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도를 없애자는 의견과 읍·면·동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안은 시·도를 지금보다 적은 규모로 분할하고 시·군·구도 더 잘게 쪼개는 대신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 분할안이 채택된다면 서울도 4개 가량의 독립시로 분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당위성이 크지만 지역별,정파별 이해가 워낙 첨예해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기 보다는 야당이 먼저 개편을 제안하는 것이바람직스러우며 그것이 안되면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여론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을 촉구하는 사회분위기가 먼저 조성되기를 바랐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