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못잖게 지방화에 관심을”/통합부처내의 힘겨루기 없어야
정부는 지난 3일 중앙행정기구를 크게 조정하는 기구개편안을 전격적인 방법으로 발표하여 정부 내외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자율성·창의성의 신장,통상·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부문등의 정부기능 체계화 및 효율화,국가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환경정책과 복지관련기능 보강,그리고 불합리한 조직정비를 기본방향으로 내세운 이번 조직개편안은 거의 전정부에 걸친 광범한 구조조정방침을 담고 있다.
부처통폐합에 의하여 부처의 수를 줄이고 여러 부처의 명칭과 구조 및 기능을 조정하거나 승격시키며 일부 조직의 소속을 바꾸는 등 일련의 조직개편은 축소지향의 기본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이번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장관급을 포함한 6백∼7백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2·3개편안은 그 기본적인 발상과 골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우선 이번의 개편안은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변동요청을 수용한 것이다.불가피한 것을 직면하여 바로 받아들이는 조치는 긍정적인 것이다.여기서 행정환경의 변화란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었던 발전행정의 연대를 마무리하고 자치화·세계화·탈관료화·탈국가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변화의 증후들을 지칭한다.고도산업화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특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환경변화의 주요내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지난 수십년간 발전행정의 과정에서 행정영역과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간여가 지나치게 팽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감축관리가 가속되어야 한다.민간의 자율화요구,정부의 경비절감요청,행정능력의 집중성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수록 감축의 필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구조의 전반적인 축소지향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발전수준의 향상에 따라 새로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복지영역의 정부기능을 강화하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이밖에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연관업무를 통합하는 계획,그리고 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에 관한 행정기능을 체계화하려는 계획 등도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발상,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접근방법,미진한 계획 등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분권화·자율화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만 쳐다보게 하는 중앙통제·중앙집권의 시대적 전통을 개혁입안자들이 떨쳐버리지 못한 혐의가 있다.정부기능 가운데서 중요성이 높아져야 할 기능들은 최고관리계층에 끌어올려 소속시키려는 접근방법과 집권적인 명령형의 통합조정만을 너무 강조하고 수평적·협동적 조정체제의 발전에는 소홀한 접근방법은 분명히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다.
부처통합은 관료조직의 확장지향 즉 제국건설(empirebuilding)지향이라는 관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특히 힘있는 조직의 비대화는 그러한 위험을 한층 크게 한다.적절한 융화조치가 없는 부처통합은 부처간의 비협조와 갈등을 부처내의 갈등으로 단순히 전환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통합된 부처 내의 관료적 권력투쟁과 힘겨루기 때문에 기능배합의 정당한 목적체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따라서 중요기능이 자원배분에서 부당하게 홀대받을 수 있다.통합된 부처내의 전반적인 업무흐름과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기능들은 통합적 상황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통합·강화된 조직들이 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대외관계에서 폐쇄적인 성향을 노정할 우려도 있다.
이번 개편안이 세계화에 역점을 둔만큼 지방자치화에도 역점을 두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기구개혁안 작성과 발표의 방식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개혁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는 데 비밀에 부치기,참여배제하기,깜짝 놀라게 발표하기 등 낡은 방식이 쓰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행정현실이 개탄스럽다.
행정구조의 재창조적 축소·유동화·연성화·분권화·탈관료화·인도적 민주화 등 선진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오직 초보적인 개혁노력임에 불과하다.이번의 개혁안 수준에도 놀라는 가슴을 안고는 장차 격동하고 소용돌이치는 시대를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정부는 지난 3일 중앙행정기구를 크게 조정하는 기구개편안을 전격적인 방법으로 발표하여 정부 내외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자율성·창의성의 신장,통상·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부문등의 정부기능 체계화 및 효율화,국가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환경정책과 복지관련기능 보강,그리고 불합리한 조직정비를 기본방향으로 내세운 이번 조직개편안은 거의 전정부에 걸친 광범한 구조조정방침을 담고 있다.
부처통폐합에 의하여 부처의 수를 줄이고 여러 부처의 명칭과 구조 및 기능을 조정하거나 승격시키며 일부 조직의 소속을 바꾸는 등 일련의 조직개편은 축소지향의 기본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이번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장관급을 포함한 6백∼7백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2·3개편안은 그 기본적인 발상과 골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우선 이번의 개편안은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변동요청을 수용한 것이다.불가피한 것을 직면하여 바로 받아들이는 조치는 긍정적인 것이다.여기서 행정환경의 변화란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었던 발전행정의 연대를 마무리하고 자치화·세계화·탈관료화·탈국가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변화의 증후들을 지칭한다.고도산업화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특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환경변화의 주요내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지난 수십년간 발전행정의 과정에서 행정영역과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간여가 지나치게 팽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감축관리가 가속되어야 한다.민간의 자율화요구,정부의 경비절감요청,행정능력의 집중성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수록 감축의 필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구조의 전반적인 축소지향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발전수준의 향상에 따라 새로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복지영역의 정부기능을 강화하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이밖에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연관업무를 통합하는 계획,그리고 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에 관한 행정기능을 체계화하려는 계획 등도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발상,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접근방법,미진한 계획 등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분권화·자율화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만 쳐다보게 하는 중앙통제·중앙집권의 시대적 전통을 개혁입안자들이 떨쳐버리지 못한 혐의가 있다.정부기능 가운데서 중요성이 높아져야 할 기능들은 최고관리계층에 끌어올려 소속시키려는 접근방법과 집권적인 명령형의 통합조정만을 너무 강조하고 수평적·협동적 조정체제의 발전에는 소홀한 접근방법은 분명히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다.
부처통합은 관료조직의 확장지향 즉 제국건설(empirebuilding)지향이라는 관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특히 힘있는 조직의 비대화는 그러한 위험을 한층 크게 한다.적절한 융화조치가 없는 부처통합은 부처간의 비협조와 갈등을 부처내의 갈등으로 단순히 전환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통합된 부처 내의 관료적 권력투쟁과 힘겨루기 때문에 기능배합의 정당한 목적체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따라서 중요기능이 자원배분에서 부당하게 홀대받을 수 있다.통합된 부처내의 전반적인 업무흐름과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기능들은 통합적 상황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통합·강화된 조직들이 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대외관계에서 폐쇄적인 성향을 노정할 우려도 있다.
이번 개편안이 세계화에 역점을 둔만큼 지방자치화에도 역점을 두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기구개혁안 작성과 발표의 방식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개혁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는 데 비밀에 부치기,참여배제하기,깜짝 놀라게 발표하기 등 낡은 방식이 쓰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행정현실이 개탄스럽다.
행정구조의 재창조적 축소·유동화·연성화·분권화·탈관료화·인도적 민주화 등 선진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오직 초보적인 개혁노력임에 불과하다.이번의 개혁안 수준에도 놀라는 가슴을 안고는 장차 격동하고 소용돌이치는 시대를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1994-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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