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준수… 「적당히 타협」 않기로/민자/예산 무효화·「WTO」 저지 방침/민주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5일부터 국회에 등원했으나 여야가 산적한 현안을 두고 오손도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민주당은 지난 2일 통과된 새해예산안의 무효화투쟁을 이미 시작했고 민자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정부조직개편안,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등 남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여야는 5일 원내부총무접촉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운영방식에 있어 서로의 생각이 너무 동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대치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자당◁

남은 정기국회 운영은 야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간다는 생각이지만 WTO비준과 정부조직개편안을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만은 확고부동하다.야당의 반대의사는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통과자체를 반대하고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또 다시 정면돌파를 강행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재심의와 무효화는 절대 수용할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이다.이한동 원내총무는 『민주당의 등원 전에 이루어진 안건처리의 번복은 있을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원칙은 확고하지만 모양새를 갖출 뚜렷한 묘안이 없다는데 민자당의 고민이 있다.따라서 최선을 다하되 안되면 밀어붙여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은 새해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남은 현안 가운데 WTO비준은 미국이 이미 국회비준절차를 끝냈을 뿐 아니라 국민여론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또 정부조직개편안도 야당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력저지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민자당은 외무통일위에서 6일 WTO관련 대체토론,8일 공청회 일정을 밀어붙여 가급적 이번주안에 본회의에 넘긴다는 방침이다.또 정부조직개편안은 6일 행정경제위소속의원들과 협의를 갖고 7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정식으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민자당은 당정개편등을 고려해 12일 또는 13일쯤 WTO비준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행정경제위는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복안도 갖고 있다.

▷민주당◁

국회로 돌아온 민주당은 여권을 압박할 카드로 대략 세가지를 마련했다.지난 2일 전격 처리된 예산안및 47개 법안에 대한 무효화투쟁과 WTO가입비준동의안및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안의 처리저지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본회의및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민자당의 기습처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여권에 흠집을 내겠다는 복안이다.이들 안건을 기습처리한 이춘구부의장의 사회권 박탈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WTO비준처리에 대해서는 당내 UR특위가 제시한 ▲쌀·감귤·축산물등 일부 품목에 대한 미국과의 재협상 ▲민족간 내부거래 원칙 확인 ▲UR이행법안 제정 ▲농어촌대책수정등 4개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실력저지할 방침이다.원내사령탑인 신기하 총무등은 『WTO비준안 만큼은 절대 예산안처럼 날치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실력저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민주당은 특히 WTO를 외무통일위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5일 임채정·남궁진의원만 남겨두고 소속의원을 농림수산위의 이길재·김영진의원과 상공위의 유인학의원으로 교체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졸속결정임을 내세워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관련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김경홍·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