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발맞춘 “적시타”/“작은 정부 구현… 효율 극대화” 기대/“남는 인원 생활행정 투입 바람직/일하는 방법 바꿔 안일 몰아내야”

3일 하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관계전문가·시민들은 국정지표인 세계화·국제화에 부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맞게 될 지방정부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등에 따른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보·환경 기능 등이 강화되고 부처간 이해가 엇갈리거나 업무가 중복되었던 부분들이 조정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통폐합에 따른 혼잡을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평길교수(연세대 행정학과)=김영삼대통령의 이번 정부조직개편 특징은 우선 방만한 정부기구를 가능한 한 통합,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군살빼기」작전을 감행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기동력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이다.세번째 특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힘이 없던 총리의 역할을 강화시키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청와대가 집권중기의 레임덕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와 인사,예산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영평교수(고대 행정학과)=단순히 장·차관이나 국장직을 산술적으로 몇자리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에만 머무르지 말고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즉 부처간 의사소통이 보다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래야만 복지부동하는 안일한 근무태도를 공직 사회에서 몰아낼 수 있다.

▲김상하씨(대한상공회의소 회장)=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은 경제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교통부와 건설부의 통합 역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정이다.

▲이한구씨(대우경제연구소장)=크게 행정 규제의 완화와 생활 행정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다.

통합으로 인한 과도기적인행정 공백과 남아도는 인원의 처리가 중요한 현안이다.경제 부처의 인원을 과감히 줄여 의료와 보건 및 환경 등의 생활 행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내년부터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지방자치 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김기호교수(서울대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소장)=무엇보다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킨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다.그동안 「처」에 머물러 시행령도 만들지 못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다른 부처와 대등한 권한을 갖고 국민의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이의일씨(삼성그룹 상무)=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세계화와 국제화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그동안 정부조직은 부처의 이해 관계에 따라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효율성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송수일씨(한국노총 섬유노련위원장)=오랜만에 나온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시대의 조류에 발맞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철수씨(한국전산원 원장)=체신부가 상공부와 과기처의 일부 기능을 흡수,뒤늦게나마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됨으로써 비로소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