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때 탄생… 33년간 개발경제 주도/역대장관 26명… 국내외환경 변화로 깃발 내려

경제기획원은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수출드라이브로 대표되는 밀어붙이기식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동했다.60∼70년대의 개발연대를 주도하다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조직개편에서 33년5개월의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기획원의 원천은 지난 48년 기획처로 신설됐다가 55년 폐지되고,부흥부로 확대 개편된 뒤 61년6월 부흥부 폐지와 함께 건설부(현재의 건설부와는 다름)로 불리다가 한달여만에 현재의 명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기획원은 개발경제시대를 거치며 경제부처의 맏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동시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국가주도형 경제를 운영하며 오늘의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60∼70년대의 고도성장 시절에는 국가가 앞에서 이끄는 정책이 효과적이었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이같은 통제 및 계획경제가 부적절해지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획원의 무용론과 함께 통·폐합론이 고개를 들었다.

문민정부 출범 뒤에도 조직개편 대상으로 줄곧 거론됐다.올해초 정재석 당시 부총리는 『기획원이 경제부처 위에 군림하지 말고 향도자(케어 테이커)가 돼야 한다』며 일부 조직축소와 기구개편을 단행했다.

홍재형 현 부총리도 최근 경제기획원 통·폐합설과 관련,『국가경제의 목표와 우선 순위가 바뀔 때 조직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개인적으로는 기획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국가적으로 봐야 한다』며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산만한 조직정비의 불가피성을 시사했었다.

기획원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신경제 5개년계획(93∼97)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례의 5개년계획과 이들을 보완하는 각종 단기 및 중기계획을 수립했다.개발연대 내내 국내외 재원의 조달 및 분배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과 정책조정 역할을 해 왔다.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한 재정운용 기능은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이 갈수록 위축되는 것과반비례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경제기획원 장관은 26명으로 두번 세번씩 맡은 사람이 있어 현재의 홍재형 부총리는 28대이다.63년 7대 장관부터 부총리로 승격됐으며 차관은 현재의 강봉균차관까지 모두 24명이다.

초대·4대·7대 등 3차례나 장관을 역임한 김유택씨를 비롯,유창순(5대),장기영(8대),김학렬(10대),남덕우(12대),신현확씨(13대) 등 지난 30여년 개발연대의 주역들이 거의 모두 거쳐갔다.

차관은 장관으로 영전하는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역대 차관들이 대부분 기획원이나 다른 부처의 장관으로 발탁됐으며 그 중 최각규,정재석,정덕진,서석준,정인용,문희갑,진념 전 차관 등이 대표적이다.한이헌 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기획원차관 출신이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원내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79년 예산국을 예산실로 확대한 것과 81년 물가관리실을 물가정책국으로 격하하고 공정거래실을 신설,곧 공정거래위원회로 격상시킨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