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국회재무위와 내무위의 세법및 민생관련 법안의 민자당 단독처리를 반대하고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은 하오 국회로 민자·민주 양당의 원내총무실을 방문,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와 근로소득세등 세율의 대폭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도 중요하지만 세법과 예산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여당 단독으로 졸속 처리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재무위와 내무위가 정부의 각종 세법 개정안을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커다란 과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은 하오 국회로 민자·민주 양당의 원내총무실을 방문,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와 근로소득세등 세율의 대폭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도 중요하지만 세법과 예산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여당 단독으로 졸속 처리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재무위와 내무위가 정부의 각종 세법 개정안을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커다란 과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4-1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