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의미 미약… 세계 승리만 부추긴셈/“지역분쟁 개입전략 재검토” 비난 고조

2년 이상 계속된 보스니아 내전이 세르비아계의 영토 무력점령을 사실상 인정하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미국을 비롯해 그동안 내전해결을 모색해온 서방국가들은 손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채 물러나야 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보스니아내전 개입에서 중심축을 맡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실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나토는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인 비하치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공격에 맞서 지난주 세르비아계에 대해 보복공습을 단행했다.그러나 애초부터 세르비아계에 대한 단호한 응징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전개된 공습은 오히려 세르비아계의 전의만 높여 오히려 세르비아계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 결과를 부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략요충지인 비하치의 대부분을 점령당한 보스니아 회교정부는 전면 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국 등 서방은 마침내 세르비아계의 승리를 스스로 시인하고 유엔평화유지군의 철수 의사를 밝힘으로써 보스니아사태에 등을 돌리려는 자세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미국이나 나토회원국들은 모두 보스니아 사태에서 손을 떼려는 것은 지역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보스니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지 않은 미국은 처음부터 적극적 개입 의지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다.내전 초기에 미지상군이 파병됐다면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 영토 무력점령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미국의 관심은 오직 미군의 개입없이 지역분쟁이 확대되지 않는데만 있었다.

유엔이나 나토도 세르비아계에 대한 확실한 응징보다는 확전으로 인해 발칸반도 전체의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더 우려했다.세르비아의 승리가 굳어진 뒤 보스니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유엔과 나토회원국,러시아 등은 자국군대의 안전철수에만 관심을 가질 뿐 세르비아에 대한 반격 등 대응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않는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서방의 소극적 입장이 막대한 인명살상을 낳은 보스니아 사태를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온 것은 물론 미온적인 개입에 머물러온 서방국가들도 치유불능의 체면손상을 입었다고 할수 있다.

보스니아 내전이 현 상황대로 마무리된다면 힘을 앞세운 무력점령을 그대로 용인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이와 관련,냉전체제 붕괴 후 복잡하게 전개되는 지역·민족 분쟁에 있어 유엔과 나토의 대응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