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간담회 “개혁 후속과제로 추진” 공감

29일 국무회의는 곧이어 열린 세계화에 관한 간담회 때문에 30분 남짓만에 일찍 끝났다.안건도 13건으로 평소보다 적은 편.세무비리와 신도시 부실시공 문제가 주제였다.

○…이영덕총리는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밀특감에서 적발된 비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앞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척결하기 위해 세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등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이에 대해 최형우내무부장관은 『부정을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파헤치자는 것이 문민정부의 방침이며 부정을 덮어두려는 국무위원도 없을 것』이라면서 부천시의 세무비리에 관해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한 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정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

○…이총리는 경기도 일산등 신도시에 지은 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해 『건설부 내무부등 관련부처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시달하고 『이번 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 또는 재시공등 안전확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대책을 수립,조치함으로써 신도시주민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라』고 당부.

○…이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 장기구상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추진방안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와 관련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등 필요한 사전준비를 해 나감으로써 대통령이 강조한 세계화가 국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

○…이날 회의에 이어 약 1시간 동안 열린 세계화관련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세계화가 현정부가 지난 1년9개월 동안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의 다음 단계의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했던 강형석 총리공보비서관이 전언.

국무위원들은 또 지금까지의 국가발전전략은 경제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회·문화뿐 아니라 국민의식 전반에 걸친 발전과제를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문호영기자>

▷의결안건◁

▲전라남도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8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제)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개) ▲노동통계심의위원회규정(제) ▲고엽제후유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안(대체수원개발비)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운영경비) ▲「대한민국정부와 미얀마연방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 ▲부산직할시 도시교통관리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협약 체결안 ▲부산직할시 하수처리 및 군산시 특정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협약 체결안 ▲영예수여안(교육발전 유공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