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만원으로 뭘하나” 정부 무성의 질타/평양측의 「재미동포 공작」 대응책 등 추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법정 처리시한을 겨우 엿새 남겨 놓은 26일 외무통일위와 교육위에서 어렵사리 시작됐다.

민자당은 단독으로 가진 첫 심의작업에 대해 「졸속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의원들 나름대로 정부가 짠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대안을 제시하는등 진지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심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 회의」란 것 말고도 회의가 도중에 중단되는등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기도 했다.외무통일위는 이날 상오10시 전체 위원 22명 가운데 정재문·황인성·김영구·오세응의원등 4명이 빠진 나머지 민자당 의원 10명으로 회의를 시작했다.그러나 김종필·이만섭·이세기의원등이 회의도중 회의장을 떠나면서 의사진행 정족수인 3분의1 밑으로 내려가 1시간50분만에 회의를 중단해야 했다.결국 수소문 끝에 김종필대표가 부랴부랴 되달려와 회의가 속개되는 해프닝이 연출됐고 마침내 속개한지 40분만에 종료됐다.

교육위는 민주당 소속인 이영권 위원장이 이날 대전집회에 참석하느라 민자당쪽 간사인 김인영의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했다.그것도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5명 밖에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다가 1시간이나 늦은 하오3시쯤 구천서의원이 도착하고 나서야 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통일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일반 회계 2백60억원,특별회계 5백50억원에 이르는 통일원 예산안을 물고 늘어지는 「근성」을 보여 주었다.먼저 통일과정 관리대책 개발명목의 예산 4억6천3백만원에 대한 허술함이 지적됐다.북한 주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지원을 위한 예산 4백여만원에 대해 서정화의원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구창림의원은 『개발명목 예산 가운데 4억여원은 구체적인 사용방안도 없이 총액만 적혀 있다』고 나무랐다.안무혁의원은 『예산이 정책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측의 무성의를 탓했다.노재봉의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북 4대 현안의 하나인데 과거의 타성으로 예산을 짠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홍구 통일부총리는 『관례에 따라 예산항목에 넣은 것』이라고 시인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재봉의원은 43년만에 북한에서 귀환한 조창호중위의 사례를 들어 『전쟁포로의 불법처우 문제를 북한에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해외동포등에 대한 통일정책 여론조사비로 6천9백만원이 편성된 데 대해 안무혁의원은 『북한측은 재미동포에 대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이에 이부총리는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통일문제 국제의원 워크숍 개최비용 1억4천5백만원에 대해 의원들은 『의원들의 행사에 왜 행정부가 돈을 내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결국 협의 끝에 예산이 부족한 북한 인권문제 부문에 모두 돌리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박정수의원은 4천만원이 편성된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에 대해 『우수한 논문도 많은데 이를 널리 읽히도록 하는 예산의 배려는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