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관련 투표 패배땐 영내각 사퇴키로

EU관련 투표 패배땐 영내각 사퇴키로

입력 1994-11-25 00:00
수정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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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 연합】 영국 내각은 다음주초 실시될 영국의 유럽연합(EU) 예산 출연금 증액에 관한 의회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사퇴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내각은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패배한다면 내각 전원이 사퇴하는 한편,총리는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명은 오는 28일 실시될 EU 예산 출연금 증액에 관한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의 내각 사퇴여부와 관련,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추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소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상공인 정책 강화 노력의 결실이자, 임기 마지막에 이뤄낸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은 업종·직능별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건의 창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단체 간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할 공식 협의기구가 없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디지털 전환,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민관 협력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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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이와 관련,『 내각은 이번 투표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문제라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 법안은 내각 전원의 지지를 받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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