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비호여부 집중조사/부천세금비리 수사

상급자 비호여부 집중조사/부천세금비리 수사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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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청 전·현직간부 금명 소환

【인천=조명환·곽영완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3일 이번 사건에 추가로 관련된 구철서씨(전 원미구 세무1계장)등 2명의 신병을 확보,이 가운데 구씨를 긴급구속한데 이어 영수증 45만장이 폐기처분된 사실을 확인하는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긴급구속된 구씨와 신병이 확보된 노남규 법무사사무소직원 한상설씨등을 상대로 혐의사실확인과 상급자 관련여부를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금영수증철이 대량 폐기처분된 사실을 중시,부천시청과 산하 3개구청의 전·현직 고위간부들을 금명간 소환,폐기처분경위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 세정과와 세무지도과 직원외에 시본청,3개구청 전·현직 감사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횡령사실을 알았는지를 캐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시청과 구청고위공무원들이 박정환씨(37·부천시 세정과 기능10등급)등 관련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횡령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오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영수증을 폐기처분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천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부천시 세무비리를 적발하고도 내무부에 허위보고한 경기도관계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잠적한 박씨등 관련공무원 9명과 황희경씨(37·여·황인모법무사사무소 직원)등 법무사사무소직원 6명등 모두 15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합동검거반을 편성,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날 박씨등 공무원 8명과 송동섭씨(26·손영석법무사 사무소)등 법무사사무소직원 3명등 11명의 집과 황인모 법무사무소등 세무비리와 관련된 3곳의 법무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증거물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박씨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고위공무원의 공모 및 묵인,부천시의 은폐여부등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인천 북구청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들이 이들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상납 및 은닉재산여부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4-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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