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합의후 한반도 정세 직접 파악/미의 동아전략 재정립 전조 가능성

먼데일 주일미대사가 마이어스 주일미군사령관을 대동하고 한국을 찾은 것은 제네바 북핵타결이후 정치·안보문제등 전반적인 한국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주일미군사령관의 방한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속에서 미국이 주한미군등 아시아주둔 미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외무부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방문』이라며 일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도 『먼데일대사는 몇개월 전부터 한국에 오고 싶어하다 뜻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주일미군사령관이 온데 대해서는 『미국 자체에서 만든 일정이라 잘 모른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들이 한국의 「안보정세파악」을 위해 왔다는 것은 이들이 지난 20일 「비밀스레」입국한 뒤의 행보에 잘 나타나 있다.도착당일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으며 이들은 22일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잠시 환담도 나눴다.21일에도 이들은 레이니 주한미대사 주최로 미대사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나웅배 국회외무통일위원장과 김경원전대사등 학계·재계·언론계 인사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이들은 경수로나 대체에너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온 것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문제는 한·미·일간에 이미 창구가 정해져 있고 현재까지 관계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만찬장의 한 참석자는 이와 관련,『한국의 안보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시선을 끄는 것은 마이어스 주일미군사령관의 「한국 나들이」다.주일미군사령관은 태평양함대사령관의 예하로 국외이동에는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한국의 오산에는 주일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도 있다.이같은 점에 미루어 이들의 방문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변화속에서 미군의 위상재정립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미국정부가 현재 미군의 위상재정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북­미간 합의 이후 북한과의 관계개선,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문제에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두사람의 방한은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질서재편에 앞서 한국정부의 의사를 타진하고 한국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한편 아시아 미군의 향후 운용개선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이들의 방한이 주한미군 2단계감축등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의 변화를 알리는「전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