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결탁 가짜영수증 발급/공무원 7명·법무사 5명 적발

【부천=김학준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산하 구청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납세필증을 위조하거나 법무사와 짜고 수십억원대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감사원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 본청을 비롯,오정·원미·소사구청 등에 대해 지방세비리를 감사한 결과 모두 20억원가량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비리 사건에 관련된 세무직 공무원은 부천시청 세정과 박정환씨(37·기능직 10등급),오정구청 세무과 김흥식씨(32·기능직 10등급)와 김종호씨(36·주사보),원미구청 세무과 이병훈씨(32·기능직 10등)등 7∼8명선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9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북구청의 비리와 같이 납세자들로부터 지방세를 직접 받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수령한 세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천시지역 법무사 황모·손모씨 등 5명도 이들 세무공무원들과 결탁,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주는 수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감사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8주간에 걸쳐 부천시와 원미구청 등에 대해 지방세 세정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이어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등 10여명에 대해 이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조건호 부천시장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명예퇴직을 신청했다.또 이번 부천시 세무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부천시청의 박씨와 오정구 세무과 김흥식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무단 결근해왔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관련자들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뒤 지난달 10일이후 잠적,장기결근를 이유로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