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정부조직 변화로부터/국제경쟁시대 민간기업 요구 충족 바람직

현재의 세계 경제는 냉전체제와 지난해 UR 타결 이후 새로운 질서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APEC 정상회담의 참석과 아·태 3국 순방을 통해 세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른바 「세계화 구상」을 밝혔다.

세계화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의 달성을 위하여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하겠다.왜냐하면 이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을 이른바 「세계화」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각 부문이 제각각 「세계화」를 달성한다고 할때 이러한 힘이 서로 결집·상승되어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무역과 사업관행의 오래된진화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 무역문제를 관할해 왔던 GATT는 1994년 들어 새로운 분수령에 도달하게 되었다.그 기능이 보다 확대된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된다.이와 함께 세계 무역은 EU,NAFTA등 블록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소비자의 기호및 수요에 발을 맞출수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소비자의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제품들에 의존할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존재한다.

세계무역시장과 업계의 이와 같은 급격한 변모와 함께 세계 각국은 전부문에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려하고 있으며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정부에 대해서도 이것은 진정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며 이는 곧 그것이 비록 아무리 위험부담을 안는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해야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이 경우 정부 변화의 최저 기준점은 경쟁적 기회하에서 민간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보호와 세금징수를 위한정부의 독특한 기능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제는 무역 그 자체가 그 자신의 고유영역,취약성과 도전을 함께 소유한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어떤 의미에서는 정부는 이제 무역관리자이며 복잡한 국제무역규정의 준수 확보를 담보하는 기관이 되었다.밀수를 근절해야할 뿐만아니라 국제무역규정에 합치하는 물품만이 특혜대우를 받도록 감시하여야 한다.이는 매우 미묘한 문제인바,어떠한 물품이 특정한 무역규정에 합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은 일만은 아닌 것이다.이것은 과거로부터의 커다란 진전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이제 더이상 정부조직·체계·과정등을 과거의 규제행정체계로 운용해서는 안되게 되었다.즉 이제는 더이상 과거의 식민지시대 또는 중상주의 시대가 아닌 것이다.민간업자들은 정부를 하나의 방해물로 여긴다.즉 정부가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을 알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민간기업들은 정부가 그 자신의 내부관료적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정부행정에서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바라며,법규준수에 상응한 대접을 바라며,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별로 그들의 사정에 적합한 정부시책의 운영을 바라고 있다.그들은 최소한 정부행정이 더욱 간단해지고 비용이 적게들며 아울러 더욱 신속해짐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겠다.국가경제에 공헌토록 우리 정부의 행정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곧 우리와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이와같은 변화는 하룻밤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완성될 때 정부는 더욱 효율적인 현대의 행정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우리의 교역 상대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행정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관세청 평가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