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위 등 4개는 40여년만에 없애/행정·입법 보좌관 대폭 감원 방침

미국 공화당의 원내지도부는 근 반세기만에 하원개혁작업을 서두르고있다.40년만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의 상임위를 통폐합하고 관련위원회의 행정및 입법보좌요원들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차기 하원의원내정자 뉴트 깅그리치의원이 이미 지명한 의회인수위는 17일 3∼4개의 상임위원회를 줄이고 이에따라 전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다.

미하원의 산하 위원회의 관장업무분야를 조정하고 위원회를 통폐합한것은 지난 1946년이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데이비드 드레이어의원(캘리포니아)이 기안한 이 기구통폐합및 개혁안은 현재 총23개의 상임위가운데 ▲컬럼비아특별구역(워싱턴DC)위원회 ▲우편및 공공사업위원회 ▲해양어업위원회 ▲윤리위원회등 4개를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한다는 것이다.17일 공화당의 의회인수위의 위원들과 개별당선자등 30명은 이같은 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많은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위를 없앨 경우 공화당이기업가들에게 마치 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줄수있다고 지적해 일단 유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했다.뿐만아니라 지난 76년이후 처음으로 여성위원장을 맡게된 잰 마이어스의원(캔사스)의 위원장직을 박탈할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회운영제도는 사실상 다수당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원칙아래 다수당 「독식주의」를 오랜 관행으로 삼고있다.우리나라처럼 소수당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직을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민주당의 수중에 싸여 은근히 민주당을 지원하는 파당적 행위를 해온 각 상위의 입법보좌관과 행정참모들을 대폭 물갈이한다는 방침이다.공화당은 적어도 현행 총원에서 3분의 1이상을 잘라내고 총인원자체도 줄이지만 새로운 「공화당사람」을 동원해보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하원개혁은 이미 선거공약때 제시한것처럼 불필요한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소요를 줄인다는 것이다.말하자면 「작은 정부」를 유도하기위해 우선 「작은 의회」를 추구하는지도 모른다.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하원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법안운영위원회의 구성이다.하원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은 일단 이 법안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져 본회의 회부여부가 결정된다.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수당이 9대 4로 절대 유리하도록 되어왔다.현행 제103대 의회가 2년전 출범했을때 공화당은 이 법안운영위원회의 구성비가 의석비율을 반영하지않는다고 비판했었다.그러나 막상 공화당이 하원을 석권한 이 시점에서 그 비율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지금까지 공화당이 수십차에 걸쳐 각종 정책법안을 제출했으나 거의가 이 법안운영위의 제동으로 사장되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개혁안은 이달말쯤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미의회는 한차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