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자당 소속의 노재봉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 나선 이후 민자당에서는 그의 발언을 새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고 본인도 다른 자리에서 더 이상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치 않겠다고 해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해 보인다.

그러나 노의원의 발언은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관계없이 신문잡지들에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의 발언이란 정치적 비중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발언의 시점 또한 미묘해서 그 배경을 알아보려는 뉴스 감각 또한 작용하고 있을 법하다.

이 칼럼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노의원 발언이 엉뚱한 방향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발언을 액면대로 평가하지 않고 평소 보수 쪽인 사람들은 노의원이 할말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반면에 진보 쪽이라 할수 있는 논자들은 있을수 없는 망언이란 시각을 갖고 있다.다시 말하면 노의원 발언에 보수와 진보의 편가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현상이 노의원이 내심 의도했던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바람직한 결과라 할수 없다.이런 현상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현정부의 통일정책이 기존의 우리 정부정책과 비교해 현저히 진보적이란 설명이 있어야 한다.노의원이 이와 관련,지적한 것은 『우리를 말살하려는 김일성에게 이인모 노인을 생일선물로 바쳤다』는 것이 전부인데 한 미전향 사상범을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이 정권의 통일정책이 진보적이란 증거는 될수 없는 것이다.

또 노의원이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려면 그가 정치특보로,대통령비서실장으로,국무총리로 재직했던 노태우정권의 통일정책과 김영삼정권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노태우 전대통령은 취임직후인 88년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북방외교」를 전개했다.그것은 노전대통령이 지금도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업적중의 하나다.

간접교역방식의 남북경제교류를 공식화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남북 유엔동시가입을 실현시킨 것도노정권 때의 일이다.지금까지 남북문제의 기초가 되고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91년 노정권 때 서명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현정권은 남북문제에 관한한 진전시킨 것이 별로 없는 것이다.핵문제로 인해 대북문제가 노정권 때 보다 더 경직되고 더 보수화한 측면마저 없지않다.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제네바의 북한­미국간 핵합의란 이 정권의 통일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간의 핵게임의 결과였다.우리의 통일정책은 기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정희정권 때인 72년 「7·4공동성명」 이후 기본골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노의원의 비판이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것은 그의 발언에 사용된 선정적인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의 통일정책과 크게 다를게 없는 정부정책을,그것도 여당 소속의원으로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으로 매도하는 것은 논리 이전에 한 공인의 양심의 문제에 속한다.

더구나 그것이 보수와 진보논쟁의 대상일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