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 주장하던 야는 어디갔나/“예산심의 정치현안과 연계되는일 안타까워”

『예산심의가 예산외적인 쟁점과 현안에 연계돼 장애를 받고있어 안타깝고 가깝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김용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7일 국회의 장기공전을 바라보는 최근의 심경을 「안타까움」과 「불행」이라는 낱말로 토로했다.『그동안 국회의 위상이 의사운영 개선과 생산적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다시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돼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도 했다.

정상대로라면 그는 지금 예결위원장으로서 올해예산의 대한 결산과 예비비심사를 끝내고 새해 예산안 심사로 가장 바빠야 할 위치.그러나 야당의 등원거부로 일감을 빼앗긴채 초조한 심정으로 민주당의원들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90,91년에도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과거와 달리 올해는 국민의 담세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 흑자예산으로 편성되는등 따져볼 대목이 많아 예산심의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지적 했다.중점심의부문으로는 사회간접시설 투자,농어촌투자,그리고 교육및 환경복지부문을 꼽았다.

그는 『국회는 사실 예산때문에 생겨났고 예산을 거르는 장치역할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감시·견제하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은 국회의 「안할수도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회관에 입각해 그는 『국민편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과거사의 볼모로 삼아 나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태도는 특히 예산안의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 하자고 주장해온 것과도 배치된다』고 야당의 등원거부를 비판했다.특히 예산심의 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야당의 투쟁논리에 대해 『해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하니 문제가 아니냐.국회가 역사책 쓰는 곳도 아닌데…』라고 못마땅해 하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투쟁은 용납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의 국회우선속개 방침에 대해서는 『22일부터심의를 시작하면 형식적 요건은 갖출수 있지만 제1야당이 불참한채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고 난처한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은 지켜져야 한다』고 조속한 국회운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위원회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