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NPT가입 조건부 승인/의회,안전보장 전제

우크라,NPT가입 조건부 승인/의회,안전보장 전제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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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로이터 AFP 연합 특약】 핵확산금지조약(NPT) 인준여부를 논의해왔던 우크라이나 공화국 의회가 1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가 비핵국가로서 NPT에 가입하는데 조건부로 동의했다.

총3백92명의 의원중 3백1명이 세계 제3위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영원히 포기하는 NPT 가입법안을 승인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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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또 다른 핵강대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NPT가입에 앞서 먼저 보장할 것을 요구한 일련의 조건도 승인했다.

1994-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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