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유예 단축 등 재협상 추진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미·북한간의 제네바 합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반면 클린턴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내년초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북핵합의는 공화당의 정밀검사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공화당이 북핵합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은 3가지로 볼 수 있다.공화당의 관점은 제네바합의 다음날인 지난 10월 19일 차기 상원외교위원장 내정자인 제시 헬름스의원을 비롯,알폰스 다마토,프랭크 머코스키,미치 매코넬의원등 4명이 클린턴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는 이 합의가 한반도비핵화등 미국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핵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둘째는 국제적 조약과 의무를 어기면서 핵위협을 하는 국가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긴다.

셋째는 북핵합의와 관련하여 어떤 입법 뒷받침이나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것이다.

이 서한을 전달할 당시만해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상하 양원을 장악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았었다.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이 의회의 칼자루를 쥔 이상 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클린턴행정부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클린턴행정부가 공화당의 주문대로 움직일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몇가지만은 분명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첫째,공화당은 북핵청문회를 통해 집요하게 클린턴행정부를 다그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해부할 것이다.공화당의 보브 돌 원내총무도 지난 13일 『북핵협상이 제대로 된 타협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공개합의문 외에 비밀각서내용에 대한 추궁과 클린턴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에게 보낸 합의이행보장친서도 신문의 대상이 될것이다.

둘째,경수로지원및 대체에너지공급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 클린턴행정부가 그 복안을 밝혀야할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14일 자카르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에 참석중인 김영삼 대통령과 무라야마 일본총리등과 한·미·일 긴급 3국정상회담을 가졌다.그러나 북한 경수로 제공에 따른 비용분담률을 싸고 의견을 조정하지 못했다.미국은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키로 합의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분담도 관계국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있다.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필요한 경비의 상당부분을 떠맡을 경우 다른 나라들의 몫을 정하겠다는 것이다.특히 공화당은 클린턴대통령의 친서내용 중 『나의 모든 직권을 사용하여…자금조성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추진…』대목을 집중추궁,미국의 납세자들이 과연 북한을 위해 돈을 들여야하는 것인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핵합의의 이행은 거의 10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므로 중간과정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현재의 합의도 신축적으로 조정,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의 목표는 클린턴행정부가 북한과 재협상하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폐기물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5년이나 유예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합의는 결국 이행과정에서 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당한 변모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