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자유화 시간표 마련 “성과”/한국,경제실리·외교입지 확보 양득

15일 정상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자카르타 아·태지역경제협력체(APEC)회의는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 지역이 세계다자무역체제로 들어서는데 큰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해 「시애틀회의」가 아·태지역의 번영에 비전을 제시했다면 이번 회의는 아·태경제공동체의 탄생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르선언」으로 채택된 무역자유화 완료시기와 앞서 각료회의에서 「공동선언」으로 발표된 「비구속적 12개 투자원칙」은 실질적 진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물론 이것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두가지 원칙은 APEC가 단순한 아·태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지금까지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이 기구가 역동적 추진력을 갖추고 한 차원 높은 「경제공동체」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애틀에서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을 좁히며「무역·투자기본틀에 관한 선언문」채택을 성사시킨데 이어 올해에도 「12개 투자원칙」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앞장 섰다.무역·투자위원회의(CTI)의장국인 한국은 APEC 고위실무자회의에서 투자원칙채택이 무산되자 각료회의 개시 직전 『투자원칙이 미흡하다』며 끝까지 반대하던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이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중심국가로서의 위치를 굳히면서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를 뒷받침하듯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의의 일곱번째 발제자로 나서 『WTO체제만으로 자유무역제도가 완결될 수 없으므로 APEC가 개방적 국제무역제도의 확립에 기여해야한다』며 무역자유화 목표연도 설정 필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갔다.김대통령은 이어 『APEC 회원국들이 앞장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무역과 투자의 장애를 제거해나가자』면서 『착수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이 제안은 정상들에게 한 논점을 제시했고 당초 선언문채택이 예정된 상오를 넘겨 하오까지 찬·반의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다.말레이시아 마하티르총리의 반대의사에도 불구,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문구를 최종 정리,결국 정상들은 선진국은 2010년,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기하자는데 합의했다.무역자유화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김대통령의 발제연설은 한국의「조정자」역할을 기대하는 다수 회원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번 APEC회의는 이 기구가 지역경제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구임도 확인시켜 주었다.이 기구가 안보면에서도 기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제안보협력상대자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중국·일본등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APEC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회원국정상들은 무려 50여회에 달하는 양자간,다자간 개별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문제이외의 상호공동관심사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눠 이해의 폭을 넓혔다.그러나 이번 회의 협의과정을 볼 때APEC의 장래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미국등 선진국들은 직접적 이해가 달린 자국의 관심사만을 「강요」하려했고 APEC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는 중국등 소수국가만이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특히 APEC의 발전에 핵심이라고 할 사무국등 조직강화에 대해서는 한국등 일부 국가만이 관심을 보였다.이에따라 95년 일본 오사카의 APEC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줄이는 이른바「개발협력」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무역·투자협력」과 함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