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특별감시를 철저히 받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북·미간의 핵타결은 문제해결의 시작일 뿐이고 북한의 핵투명성은 이제부터 풀어야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북·미 핵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한국민의 상당수는 북한핵 문제에 대한 일말의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있다.합의내용에 투명치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계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도 한 원인이다.이러한 의혹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간 경제협력과정에서나 경수로지원과정에서 중요한 장애물로 불거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북한핵 미래는 물론 과거에 대한 의혹도 어떤 방법으로든 조속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이다.지난 1일 북·미합의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는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핵투명성을 스스로 내외에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IAEA가 11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유엔안보리가 요청한 대북한 핵개발동결을 위한 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한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할수 있다.지난달 21일 제네바에서 타결된 북·미간의 핵합의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조치였다면 이번 특별이사회 감시방안은 북핵문제를 기술적으로 막기위한 실질적인 조치라 할수있다.다시 말하면 IAEA의 감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북한이 그것을 성실히 받을 때만이 북·미합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및 활동의 전면적인 동결과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했고 IAEA가 이를 감시토록 허용했다.IAEA는 안보리의 감시요청 절차까지 받아놓은 터여서 북한핵 활동에대한 감시는 이미 가능한 상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이사회를 열어 감시승인절차까지 재확인한것은 이 문제에 그만큼 정치적 비중을 싣기위한 것이다.북한핵문제의 국제적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한은 핵물질과 부속장비의 이동금지라든지 핵시설유지보수시 감시요원 배석,핵관련 정보와 자료보관 요구같은 IAEA의 추가감시 요구와 관련해서 시비를 걸고 나설 가능성이 없지않다.또 북한은 이러한 IAEA의 감시활동이 특별사찰과 다를바 없지 않느냐는 주장으로 감시활동을 방해하려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북한이 이를 빌미로 IAEA의 감시활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사태를 우려한다.그렇게되면 사태는 의외로 복잡해질 소지가 많다.대체에너지 지원이나 경수로건설,북·미수교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준 진척되었는데도 북한핵 의혹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서 오는 혼란과 모순도 적지않을 것이다.

문제는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이다.그것은 IAEA의 철저하고 완벽한 감시와 사찰을 통해서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