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농민 납득대책 절실”/10년동안 장기 수매정책 제시해야/“벼재배 줄까 걱정” 농지전용대책 강구

올 추곡수매안의 배경과 향후 농정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전국 시·도부지사 회의가 9일 과천청사에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주재로 열렸다.회의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과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우리 농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쏟아졌다.

최장관은 『부득이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줄였으나 농민들의 불만은 클 것』이라며 『그러나 시·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농민들을 잘 이해시켜줄 것』을 당부했다.권정현 양정국장이 정부안의 배경을 설명한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제주도 특작국장이 『제주도가 배정받은 수매량은 1천8백섬인데 추후 시·도별 수매량을 확정할때 생산량 전량을 수매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경남 농정국장은 『64만섬의 배정량중 현재 3·4%를 수매했다』며 『추곡수매안이 발표된뒤 농민들의 동요가 많다』고 밝혔다.

송재구 전남부지사는 『추곡수매제도를 매년 이렇게 운영해야 하느냐』며 『쌀시장이 부분 개방되는 내년부터 10년동안의 장기 수매정책을 제시하라』고 건의했다.이어 『농민들을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전영국 충남부지사는 중앙정부가 WTO의 출범에 대비해 다양한 농정을 펴고 국비지원을 늘려준데 고마움을 표시했다.다만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장의진 충북부지사도 『최선을 다해 농민들을 설득하지만 앞으로 벼의 재배면적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며 『농지의 전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예로 『충북 진천이나 음성에는 농지에 공장이 하도 많이 들어서 도시인지 농촌인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추곡수매말고도 ▲찹쌀의 정부수매 ▲대형 농기계의 반값 공급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지정리단가를 올려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박상우 제1차관보는 『최근의 신문을 보면 추곡수매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며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농업생산및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녹봉을 먹으면서 힘든 일을 하는게 공직자 아니냐』고 분발을 촉구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