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관련 12명 구속… 개청이래 최대/90년 「유진호텔」때는 3명… “인재 많이 다친다”

서울시 기술직이 위기다.성수대교사고의 여파로 기술직 「브레인」들이 잇따라 구속됨에 따라 간부층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구속된 12명 가운데 5급(사무관)이상 간부는 7명이다.서울시 개청이래 기술직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최대의 구속자수다.이들의 혐의는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다.감리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번 참사로 32명이 무고하게 숨졌다.그에 비하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수준은 가벼운 것인지도 모른다.책임행정은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기본틀이다.그러나 1일의 추가구속을 바라보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책임행정이란 정확한 책임소재파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때 바로 복지부동은 싹트는 겁니다』 서울시 한 간부의 말이다.

서울시 기술직은 모두 7천5백여명이다.토목·건축직 등 23개 분야로 나뉜다.주로 지하철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도로국·도시계획국·하수국 등에 몰려 있다.이 가운데 5급이상 간부는 5백60명.4급(서기관)승진까지는 대략 10∼13년이 걸린다.4급이상은 1백30명이다.

구속된 간부중 이신영 도로국장,김석기 종합건설본부 토목1부장 등은 서울시 기술직의 간판으로 평가받고 있던 터였다.건설업계에서도 이들은 깐깐하고 철두철미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

기술직은 90년4월에도 수난을 당했다.당시 유진관광호텔 신축공사와 관련,김인식 종합건설본부장 등 3명의 기술직간부가 구속됐다.91년초 수서비리가 터져 또 한번 기술직이 위기에 처했으나 연루자가 없어 무사히 넘어갔다.기술직의 주된 업무는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관리다.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그 몫이다.때문에 어느 곳보다 책임행정이 필요한 부서다.

기술직의 수난시대는 정작 지금부터다.과거 권위주의정권때 마구잡이로 건설된 물량들이 서서히 병든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