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환자 출산 금지」/중,부녀건강법 통과

「불치환자 출산 금지」/중,부녀건강법 통과

입력 1994-10-28 00:00
수정 199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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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인종개량 정책 ”항의

【북경 AFP 연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는 27일 불치의 선천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출산을 금지하는 「부녀·아동 건강 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전인대 대변인이 밝혔다.

1년전에 제안된 이 법안은 나치 독일의 인종개량정책과 유사한 비인간적인 규제를 담고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항의를 받아왔다.

이번에 발효된 「부녀·아동건강보호법」은 이른바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천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출산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제정 반대자들은 『이로써 향후 인구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도움을줄 것』이라는 전인대의 성명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4-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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