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는 고립” 북에 엄청난 변화온다/경협­체제유지 「양날의 칼」 쥔채 고민/「주체교육」 강화… 주민 동요 방지 부심

제네바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지금껏 극단적인 고립노선을 걸어온 북한체제와 사회내부에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전망이다.

경수로 건설 지원을 위해 우리측을 포함한 서방의 기술진이 수시로 드나드는 마당에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우리 식대로 살자」고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이른바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지금까지 「원쑤의 제국」이었던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 성조기가 나부끼는 상황에서 북한도 좋든 싫든 탈냉전의 세계 조류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해 얻어내려고 한 첫째 목표가 미국과의 수교였다.에너지와 식량부족 등 총체적 경제난을 해결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고,이를 위해선 「중심고리」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먼저 풀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이번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일단 미­일과의 관계개선 및 서방의 자본과 기술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길게 보면 북한체제도 극단적인 통제의 관성에서 조금씩 벗어나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체질을 체득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장기적 관점에서 북한당국도 지속적 개방과 더불어 점진적 체제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관측에는 우리의 희망이 상당부분 섞여 있다는 점도 부인키 어렵다.

근 반세기 동안 김일성부자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우상화와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면역」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북한체제에선 개혁과 개방은 독약이 될 수도 있는 탓이다.

요컨대 개방노선 및 서방과의 경협은 어떻게 보면 북한지도부에게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이를 통한 경제회생으로 주민들의 체제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반면 외부상황이 알려져 주민들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합리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체제와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생전의 김일성도이 점을 두려워 했다.『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바람(경협)은 받아들이되 파리·모기떼(자본주의 내지 자유주의적 사조)는 막아야겠다』는 죽기 얼마전 그의 어록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이 「방충망」을 친 채 중국식 부분개방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를테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개방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동안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등 특정지역에 국한해 일반주민들과 철저히 격리한 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주체사상 등 낡은 이데올로기 교육이 오히려 강화될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혁이 수반되는 과감한 개방만이 경제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게 등소평의 중국이 먼저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이같은 제한적 개방노선은 멀잖아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이 경우 북한체제는 보다 과감한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느냐,기존노선을 고수하느냐 하는 선택을강요받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이 과정에서 권부내에서의 심각한 노선투쟁이 벌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