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부시장” 우시장 소환 최대관심/「성수대교」 수사 이모저모

“당시 부시장” 우시장 소환 최대관심/「성수대교」 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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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로과장 “보수필요성 보고받았다”/일부선 “고위직 희생양 삼는 선례 우려”

○…이원종 전서울시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작 수사본부장인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검사는 25일에도 『실무책임을 맡고있는 이신영도로국장에 대한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이 너무 앞서 가는게 아니냐』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지금쯤 벌써 구속이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힐난.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명확한 직무유기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정서만을 앞세워 시장 등 고위공무원에게 사고의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일어날 다른 대형사고에서도 고위직을 「희생양」으로 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크다고 회의적인 반응.

○…서울시가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보수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던 지난해 4월 당시 우명규 현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져 우시장에 대한 소환,조사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당시 도로국장이 만약 성수대교의 보수필요성을시장에 보고,조치를 기다렸다면 서울시의 보고체계상 부시장도 이를 모를리 없어 문책수준을 시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그 전단계로 부시장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

그러나 명백한 혐의도 없이 현직 시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번 사고의 파장이 크다고 해도 검찰로서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 검찰주변의 시각.

○…검찰은 올해 부이사관으로 승진,총무처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김재석 전도로시설과장을 25일 새벽 전격 소환,지난해 4월 성수대교 위험을 지적한 보고서를 전결서명 한 경위와 보고체계를 거쳐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를 집중 추궁.

김전과장은 남궁락 당시 동부건설사업소장(현 서부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성수대교의 보수필요성을 서면과 구두로 동시에 보고받은 사실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모두 시인.

신 차장검사는 또 김전과장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상보는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언,이 보고가 상부보고를 뜻하는 「상보」인지 자세한 보고를 말하는 「상보」인지에 대해 취재진들이 진의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회피.

○…24일 하오 검찰에 재소환돼 철야조사를 받은 이신영 서울시 도로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여러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시장으로부터 서울시내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뒤 『부하직원들을 지휘하는데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만큼 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는 것.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4월30일을 전후해 서울시 도로국장을 지낸뒤 건영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완씨와 권씨에 앞서 도로국장을 지내고 명예퇴직한 이평재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이들도 소환,김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부에 다시 보고했는지를 조사키로 결정.

○…이날 새벽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격구속된 양영규 도로시설과장은 지난 5월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가운데 성수대교를 최우선으로 올린 동부사업소의 보고를 뒤로 미룬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계획과가 성수대교 차선증설 공사를 할때 당연히 안전진단을 할 것으로「막연히」 예상했다고 진술해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를 여실히 입증.

초췌한 모습의 양과장은 구속수감되기전 보도진들이 소감을 묻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혐의사실중 「지난해 10월 부임할 당시 함께 구속된 권문현 시설개량계장으로부터 성수대교의 보수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끝까지 부인.<박은호기자>
1994-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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