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4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