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채략·말로 성과/북한/앉아서 부담던 “구경꾼”/일본/강·온따라 “엇갈린 득실”/한국/환영속 양보엔 “속앓이”/IAEA

세계적인 이목을 한데 모으며 지난주 극적인 타결을 본 북한·미국간 제네바합의와 관련,이해당사자들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

뉴욕타임스지는 23일 제네바합의에서 가장 큰 승리는 북한의 김정일이 거두었으며 한국은 승자인 동시에 패자,일본은 운좋은 구경꾼이라고 보도했다.또 이 신문은 가장 손해를 본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이며 클린턴 대통령은 합의내용대로 이행된다면 위험한 안보문제의 훌륭한 중재자로 최고의 승자가 되겠지만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이유로 평가를 보류했다.다음은 타임스지가 분석한 당사자별 미·북합의 득실에 관한 내용이다.

▷김정일◁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큰 자리를 메워보려는 김정일의 몸부림은 애처로워 보였다.최근 수년간 북한을 다녀온 방문객들은 언제나 북한의 권력층조차도 김정일을 독재자들 가운데 난쟁이로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었다.

그러나 한국문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하버드대 교수는 『이번 제네바 합의로 인해 김정일은 갑자기 아버지만큼 총명하게 보이게됐다』고 말하고 『김정일은 미국을 책략으로 이겼을뿐만 아니라 말로써 미국이 수십억달러를 부담하게끔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2개의 새 원자로 건설비용에 드는 40억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떠맡게된다.그러나 미국은 엄청난 분량의 오일(중유)을 무료제공키로 동의했다.중유공급으로 공장이 재가동될 것이며 북한의 권력층은 엄청난 잠재적 이득을 보게됐다.그런점에서 이번 합의의 승자는 북한권력층이기도 하다.북한농민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못할것 같다.기름난방식 주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극구 꺼려왔다.대북제재를 취할 경우 군비증강이 요구되고 미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지원을 제공해야할 필요에 직면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같은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그러나 그것을 충족시킨다면 일본정부는 내분에 직면케되고조총련의 테러를 촉발시킬지도 모른다.

또한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난민이 홍수처럼 밀려들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버팀목이 되는 것을 유감스럽다고할 일본의 기업인들은 거의 없다.북한정권의 강화는 무서운 경쟁자가 될 통일한국의 등장을 늦춰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한국국민은 북한은 형제이자 적이라는 두개의 마음을 갖고있다.정보기관과 군부내 강경론자들은 김정일정권이 붕괴직전에 있으며 조금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다.한 전직고위관리는 미,북한간 합의에 대해 『미친 짓』이라면서 『우리와 수십년간 싸워온 적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계 대표들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그들은 강경파가 원하는 방식의 북한정권 붕괴는 원치 않으며 또 경제파탄상태에 있어 사회간접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건설에 참여해야하는 상황을 원치않는다.이제 그들은 북한의 노후한 공장들 주변의 길을 파악해가면서 경수로와 오일 수송로를 천천히 건설할수있게된 것이다.▷군비통제자◁

비난론자들은 제네바합의가 이라크나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 핵폭탄 보유의 꿈을 계속 간직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한다.미국은 북한이 이미 수년전에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가로 보상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북한은 단지 NPT탈퇴를 위협함으로써 40억달러 상당의 경수로와 수십억달러어치의 난방용 기름을 제공받게 됐으며 무역규제조치의 해제도 손에 넣게됐다.

IAEA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척 하지만 IAEA의 많은 관리들은 특별사찰을 수년간 연기해주기로 양보한것은 조만간 그들을 괴롭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