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4월이전 계약서작성 매듭/실무책임자 우리측서 맡아 “주도권 행사”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가칭)를 구성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북한과 미국이 지난 21일 서명한 기본합의문에 따라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의 주도로 구성돼 북한과의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따라서 컨소시엄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는 북한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컨소시엄과 북한 사이에 체결될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계약서는 최소한 수천 페이지에 이른다고 말한다.건설될 경수로의 종류,대체에너지 지원등 북미간에 합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의 방식,자재 수송,건설비 상환 조건등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계약서에 망라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컨소시엄의 구성은 가능한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까지 정부는 또다시몇차례의 국내외적인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에 대비,지난 8월부터 외교,통일,안보,경제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경수로 지원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컨소시엄 구성에 앞서 정부가 결정해야 할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총 4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경수로지원 비용의 얼마 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가 전체의 50∼70%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 부분은 대책기구 차원이 아니라 통일관련장관회의나 그보다 더 윗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경수로지원 비율과 관련,고위당국자는 『지원분담률이 높을수록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당국자는 『우리가 50%를 분담하면 우리 기업이 공사의 50%를 수주하게 될 것이며 70%를 분담하면 그만큼의 공사를 더 수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분담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우리측 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컨소시엄 참가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한번 논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컨소시엄에는 우리와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등 5개국이 참여하는 방안으로부터 독일등 서방선진 7개국 (G­7)과 호주등을 포함시켜 10개국까지 늘리는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외무부의 당국자들은 미국이나 일본도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기초안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측의 주도로 컨소시엄 구성의 대강이 잡힐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그러나 경수로 건설비 분담,대체에너지 제공 참여등을 놓고 한,미,일 3국간에 이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컨소시엄의 대표는 미국측이 맡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컨소시엄에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별도로 실무기구를 구성,우리측 대표를 책임자로 임명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미국과 함께 컨소시엄의 주축국이 될 일본도 북미 합의서 서명이후 『동남아 국가들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등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