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재래전능력 대단… 폐지는 신뢰구축 뒤에나

미 샬리카시빌리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측이 24일 내년 3월 한미연합방위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실시를 준비중이라고 밝힌 것은 내년도 팀훈련의 「실시원칙」을 확인한 것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미양국은 지난 21일 이병태국방장관과 방한중이었던 미 페리국방장관과의 논의를 거쳐 『북핵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11월중 실시하기로 예정된 올해 팀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페리장관의 방한결과에 대한 공동발표에서 『앞으로 한미양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방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언급,팀훈련이 계속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었다.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북핵타결에 따른 팀훈련 영구중단 전망등이 성급하게 제시되면서 한미양국은 팀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양국이 이처럼 팀훈련의 계속 실시원칙을 확인한 것은 북한핵문제가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북한의 재래전능력에 대한 대비태세의 유지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미양국은 그동안 북한핵해소에 가장 역점을 두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전능력을 핵보다 더욱 심각하게 한반도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아왔다.

북한은 평원선(평양∼원산)이남에 병력의 75%이상을 전진배치,각급부대를 실전에 적합하도록 배열해놓고 있으며 미사일·화학무기·비정규전을 위한 특수부대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한미양국은 이같은 한반도긴장상황을 감안,북한핵문제가 해소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다소 소홀하게 취급해온 북한의 재래전능력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복안을 세워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양국은 또한 북한핵이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기본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수많은 걸림돌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팀훈련의 존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도 하다.이와 관련,국방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팀훈련은 지난 75년 월남패망 이후 북한의 재래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북한이 북미간 기본합의서를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미양국은 이같은 관점에 근거,95년 이후의 팀훈련에 대해 올해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되 상황의 전개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즉,한미양국은 북한의 기본합의서 이행정도를 보아가며 해마다 팀훈련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생각인 것이다.한미양국은 또 팀훈련의 궁극적인 폐지문제는 북한이 노동당규약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폐기하고 상호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야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