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전쟁위험 벗어날 새전기 마련/출발의 원점에서 개혁·변화 고삐 죌것

근래에 있은 일련의 험한 일들로 국민에게 심려와 불안을 끼친데 대해 무슨말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민생안정과 편안함을 도모하는 것이 위정의 첫째 일인 만큼 혼란과 걱정의 일차적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출발의 원점에 다시 서서 개혁과 변화의 고삐를 죌 것입니다.

흉악범죄나 세금횡령,군기문란 사건들은 사회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시대적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국가 사회의 도덕적 재건을 위한 우리 모두의 총체적 대응을 제안합니다.먼저 인간성 회복과 가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사회경제적 변화에 상응하는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사회의 도덕적 지표를 정립해야 합니다.가정의 기능이 복원되고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돼야 합니다.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더욱 확충돼야 합니다.빈곤의 청산과 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은 국가의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를 위해 제도·법률적 나눔의 장치를 개선하고 보완해야합니다.부정과 부패를 청산해야 하고 사회 곳곳에 얽혀있는 제휴와 결탁의 검은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정부의 공신력이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우리 모두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얼마나 실천해왔는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총체적 치안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하며 세무 전반의 근절대책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아울러 국법질서의 온전함과 국가형벌의 엄중함을 교훈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보는 국민의 눈은 그리 곱지 못합니다.시대를 앞서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뒤처져 있는데 대한 실망일 것입니다.제도적 정치개혁은 이뤘지만 이제는 그에 이은 실천적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하며 그런 면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하나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그래서 정치가 국정의 한중간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회에서는 참다운 대화와 토론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의회정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이 존중돼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많은 사안을 처리해야 합니다.본연의 임무인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내에 성실하게 마무리돼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도 처리돼야 합니다.

미·북회담은 과정이나 결과에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북한의 NPT복귀등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기대를 걸만합니다.특히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정부는 미·북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북한이 정말 핵폭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밝혀주어야 합니다.정부는 합의사항이 완전히 실천될 때까지 결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일관된 외교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부의 우려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통일은 환상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론자들의 정책과 준비로 이뤄지는 것입니다.서두를 일이 아니며 차분하게 힘을 기르고 경제적 도약을 이룩해야 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이나 신공안정국 논란에는 생각을 같이할 수 없습니다.보안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한시적 특별수단에 불과하며 반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닙니다.또 체제를 수호하는 당연한 공안행위가 비난받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의 효율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민생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을 거듭 강조합니다.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방대한 행정구조 혁신과 규제완화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재벌형태가 아닌 전문성 있고 규모 있는 대기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개혁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과업입니다.다시한번 새로운 전진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