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략핵미사일 개발 기도/대만국방 주장/최근 핵실험서 드러나

중,전략핵미사일 개발 기도/대만국방 주장/최근 핵실험서 드러나

입력 1994-10-19 00:00
수정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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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AFP 연합】 손진 대만 국방장관은 17일 중국이 핵무기를 유럽과 미국까지 위협하는 장거리미사일 개발사업과 결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장관은 의회 의원들과의 한 회의에서 『세계는 핵확산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최근 핵실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획을 위한 기금으로 실시됐으며 이는 중국이 이들 2개 사업을 결합시키고자 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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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관은 이번 핵실험은 중국이 실시키로 계획한 45회의 실험 중 41번째로서 중국이 최근 남동부 해안을 따라 행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으나 대만은 중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94-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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