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미­북연락소 개설 연계/에너지제공 한국참여 거론 안돼/북 이해걸려 합의문 이행 안할수 없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18일 미­북 제네바회담 타결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 타결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다음은 한장관과의 일문일답.

­특별사찰 시기가 연기됐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락했다는 점이다.시기적으로 다소 후퇴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무기개발을 저지한 것에 의의를 둬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명시되는가.

▲명백하게 명시된다.

­남북대화 재개시점은.

▲연내에도 가능하다.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키로 한만큼 빠른 시일안에 열리지 않겠는가.

­한국형 경수로 채택문제는.

▲한국 표준형이라는데 합의 했다.한국형 경수로는 국제적 안전조치의 기술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불만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협상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1백% 만족시킬 수는 없다.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일단 성공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터놓았다.4강 외교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남북대화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 연계돼 있는가.

▲합의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설을 위한 제반여건이 사전에 조성돼야 하는데 이는 남북대화와 연계된 것이다.이 둘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조화를 이뤄야 한다.

­대체에너지 제공에 한국이 참여하는가.

▲대체에너지 제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거론되지 않았다.

­핵심부품을 놓고 미­북간 해석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부품은 경수로자체의 부품을 말한다.경수로 제공은 법적,제도적 규제와 연관돼 있다.과거 핵규명 문제가 해결돼야 각국의 국내법이나 IAEA의 규제가 풀릴 것이다.객관적 기준이 있어 큰 장애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방안이 있는가.

▲합의문은 북한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북한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사찰과 연계된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시기는.

▲몇년뒤라고 못박을 수 없다.핵개발과 핵물질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시간적 차이로 인한 위험은 없다.<김균미기자>

◎갈루치 미대표 일문일답/“핵과거 규명 합의문 명시/대표부 설치 시기도 담겨”

북­미 제3단계 2차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는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의 과거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기본합의문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대사는 이날 북핵문제해결에 관한 「기본합의문」 합의사실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합의문에 명시된 IAEA의 활동방법은 밝힐 수없다』고 말했다.

­특별사찰의 시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북한의 핵과거에 대한 근거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북한의 핵재처리와 플루토늄추출에 대한 우려는 기본합의문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특별사찰은 IAEA가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사찰을 지칭한다.기본합의문은 IAEA가 과거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합의문에 명시된 IAEA의 활동방법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

­기본합의문의 발효시점은.

▲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믿는다.이 합의문은 실제로 양측이 취할 일련의 이행조치들을 명시한 기본문건으로 이 조치들은 서명과 동시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시기와 조건은.

▲이 합의문은 정치적·외교적 차원의 합의를 담고 있다.워싱턴과 평양에 대표부를 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치에 관한 상황과 시기도 명시되어 있다.

­합의문 서명 이후 전문가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이 계속될 것인가.

▲합의문을 보게 되면 매우 복잡해 양측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회담이 계속될 것이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