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민족의 통일에 관한한 독일인들은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그리고 통일을 통해 그들은 7천8백만명의 인구,36만㎦의 국토,세계 제2·3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대국으로 다시 떠오르고있다.잘 알려진대로 이른바 통일후유증도 만만치 않았으나 그들은 이제 서서히 병세를 다잡으며 국가적인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위해서는 적어도 7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는게 정설이다.그렇다면 통일독일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인구로는 강대국이 될수없다는 얘기가 된다.다만 통일이 되면 다르다.현재 남한의 인구는 92년 기준 4천3백66만명,북한인구는 2천2백33만명으로 추산된다.전쟁등으로 인한 살상이 없이 가까운 시일안에 남북의 현 인구로 고스란히 통일된다고 할때 「통일 한국」의 인구는 6천6백만이 된다.그 정도면 강대국이 될수있다.통일은 이런 측면에서도 역시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로 된다.

통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 의미가 없다.그 시기가 문제일뿐이다.그때에 대비한 통일비용의 비축이 당면한 현안이 되고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물론 통일비용문제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한때 급진적인 통일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통독의 전개과정과 함께 그 통일비용을 어림짐작으로나마 산출해 보고는 우리의 통일 그자체를 회의한 적도 있다.93년 초인가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필립 퐁스특파원이 서울서 보낸 기사에서 『한국정부가 엄청난 통일경비를 우려한 나머지 통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한바있다.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통일의 의지까지 감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일듯하다.

전문가들이 보는「통일독일의 완성」기간은 약 10년이다.이 기간에 필요한 통일비용은 총 2조 마르크로 예상되고 있다.우리 돈으로 약 2천조원이다.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대략 40조원 정도라고 볼때 그 금액은 무려 25년동안의 우리나라 예산이 된다.국내외 연구기관들은,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안에 통일될 경우 그이후 10년동안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부담해야할 예상 통일비용이 적게는 1천5백억 달러(약 1백20조원)부터많게는 1조3천2백억 달러(약1천56조원)까지 들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이 소요된다면 사실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할지 모른다.그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휘고,그래서 흡수통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정책이 나왔을 법도하다.통일의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도 그것이다.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기우다.사람들은 통독의 과정을 우리와 연관시키면서 뭔가 착각을 한게있다.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고 우리 휴전선도 금방 무너질 것처럼 들뜬 적이 있다.그러다가 통독 후유증과 통일비용을 생각하고는 주춤하고 물러선것도 사실이다.

그 두 측면 모두 그릇된 인식의 결과다.통일이란 온 민족의 소망,당사자간의 합의,지도자의 소명의식,주변국의 이해관계등 모든 여건이 합치될 때라야 가능하다.옛말로 하면 천시·지리·인화의 만남에 따른 「큰일」의 「이루어짐」이라고 할수있다.그 기회가 쉽게 찾아오는것도 아니다.또 통일비용이란 적어도 50년 1백년후를 내다보고 하는 투자로 생각해야한다.통일이 늦을수록 통일비용이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통일비용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지나간 반세기동안 감당해온 막대한 분단비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우리의 한해 국방비가 10조원을 웃돈다.안보와 관련된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12조원이 넘을것이다.우리 총예산의 30%가 사실상 분단비용이 되는 셈이다.분단비용이 경제건설비용보다 더 많은 결과가 된다.남북간에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유지되거나 남북이 연합하여 평화공존체제를 정립하면 적어도 국방 안보비용의 절반정도는 경제와 건설쪽으로 돌릴수있다.또 그중의 일부를 통일비용으로 여축할수도 있다.

독일은 지난 3일로 통일 4주년을 맞았다.그 무렵,옛동독지역의 경제개발이라는 막중한 「통일사업」을 이끌고있는 베르너 비르너씨(동독지역 개발추진단장)가 서울에 들렀었다.그는 『독일도 점진적 통합을 원했지만 현실에서는 갑작스런 통합을 도저히 피할수 없었다』고 했다.한국이 독일의 통일경험에서 무언가 배우려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통일이전에 경제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도통일비용의 축적을 그는 강조했다.

그의 「충고」는 이어진다.『통일에 돈이 많이 드는것은 사실이다.경쟁력없는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통합했을 경우 전체 경쟁력의 하향 평준화를 막으려면 낙후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여야한다.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해해야한다.독일정부는 현재 독일의 미래를 위해 동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있다.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된다.어떻든 통일은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추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민족적 역사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통일비용을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우리에게 부과된 통일비용 축적의 과제는 민족 통합의 천시가 다가오고있음을 알리는 메시지일것이다.<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