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마련… 긴박한 정부 표정/사찰시기 평가절하… 이미 양해 관측/외교채널 총동원 5개원칙 관철 주문

제네바의 미북 핵협상이 「합의」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우리 정부도 합의내용을 예의주시하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느라 긴박한 분위기.정부는 제네바 핵협상이 장기적으로는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측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

○…외무부는 14일 북미간 제네바회담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책마련과 함께 대국민여론수렴에 나서는등 부산한 움직임.특히 『언제 타결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간부들은 『회담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북한과 관련된 회담은 막판까지 두고 봐야한다』며 일반적인 관측에 제동.

이와 관련,장기호외무부대변인도 이날 하오 『할말이 있다』며 기자들은 불러 모은 뒤『제네바 회담은 오늘(14일하오)끝이 나지 않을 수 있다』『합의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북미간의 협상이 밀고당기는 식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

○…외무부는 북핵관련 간부들은 13일까지도 특별사찰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다 갑자기 14일부터는 『사찰시기가 뭐 그리 중요하냐』『결국 남북회담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냐』면서 사찰시기에 「자조적」입장을 피력하기 시작.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찰시기는 「경수로 주요 기자재가 반입되기전」쪽으로 우리측이 양해해 이미 사찰시기와 관련한 입장은 북미간에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

○…통일원도 협상결과가 우리측이 소외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연.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비롯한 통일원 관계자들은 외무부 북핵 관련부서와 관계자들에게 제네바 협상 진행결과를 수시로 탐문하면서 미북간 합의서에 남북대화 부분을 명시토록 주문하는등 우리측 양보 「마지노선」 사수에 마지막까지 진력.

이부총리는 이날 통일원에 대한 국감에서 미북협상이 우리측에 불리한 쪽으로 타결되는 게 아니냐고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과거핵 규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대북 경수로 지원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등 이른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5개 원칙」을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거듭 다짐.

○…통일원의 관계자도 이와 관련,『제네바회담에서 합의서가 채택되면 이같은 5개 원칙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예의 검토할 것』이라면서 『남북대화 등 일부 사안에 대한 타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서 도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입장이 결국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통일원의 다른 한 관계자는 『원칙에는 합의해놓고 구체적 실천단계에선 딴소리를 하는게 지금까지의 북한이 보여온 전형적인 협상태도』라면서 미국측이 특별사찰의 구체적인 시기를 합의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구본영·류민기자>

◎타결국면 제네바협상 정부의 고민/“핵과거 규명없이 경수로 지원” 곤혹/강·온대립… 남·북대화 주도권 상실 우려

제네바 북핵협상이 사실상 합의상태에 들어가면서 후속대응책 논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북미간의 제네바협상을 보는 정부의 입장은 다소 불만스럽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3일에 이어 14일 청와대·통일원·외무부등 북핵관련 주무부처 고위당직자들은 심야대책회의를 갖고「북미합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기서『특별사찰 시기도 문제지만 남북회담재개도 양보할 수 없다』며 북미회담 막바지에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외무부는 제네바에 긴급전문을 보냈고 한장관은 앞서 13일 저녁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미간 협상문안작성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특별사찰과 남북대화의 시기때문이다.

문제는「경수로공사 착공전 특별사찰을 해야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수로지원비용등 경협에 임할 수 없다」고 강조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 깨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경우 우리로서는 핵투명성이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수로지원을 위한 비용을 상당부분 지불해야 할 판이다.이 문제는 청와대·외무부등 우리 정부 모두의 현실적 고민이 돼버렸다.

청와대의 고민은 곧 국민의 불만으로 다가온다.국민들은 핵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도 전에 경수로 비용을 들이는데 대해 거의 부정적이기 때문이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의 최근 외신을 통한 발언도 모양이 썩 좋지않게 돼 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운신의 폭을 좁힌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이번 북핵타결이 정부내「강온파」의 대립을 낳고 결과적으로 남북대화에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사실 정부내에서는 이번 타결방향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유도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쪽이 있었고 반면 그동안의 북한태도에 비춰 「압력」을 강화했을 경우가 북한을 대화무드로 이끌어내는데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북미합의문이 특별사찰 시기와 남북회담 재개시기를 못박지 않을 경우 정부내 통일·안보팀의 전면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장관은 이날 있은 한 남북관계 강연회에서 『핵문제의 협상을통한 타결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한미간에 합의된「북핵합의후 3개월이내 남북대화재개」문제역시 제네바협상무드로 볼때 관철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으로 보여 한장관의 발언도 현실적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엔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일단 이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한뒤 『남북대화등을 포함,구체적이고도 과감한 대응책을 구사할 것으로 안다』면서 「정면돌파」의사를 비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