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민영화뒤 서민금융기능 계속해야/“신경제 민간자본 2조3천억 적정” 축소 필요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청와대직원사칭 사기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교육개혁위원회등 대통령자문기구의 내실있는 운영등을 촉구.

이윤수의원(민주당)은 『새정부 출범이후 청와대를 빙자한 사기사건은 총 18건으로 이 가운데 올해에 발생한 사건만도 15건』이라면서 『이는 개혁의지의 퇴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이 아니냐』고 추궁.

구천서의원(민자당)은 『행정쇄신위등 8개의 대통령자문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고 예산배정도 적어 능동적인 자문기구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지난 6월 교육개혁위가 본고사폐지를 발표하고 교육부와 청와대가 불가하다고 번복하는등 혼란마저 빚고 있다』고 지적.

박관용비서실장은 『우리사회에는 권력을 업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은물론 언론기관과 협조해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답변.<김경홍기자>

▷외무통일위◁

○…12일에 이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이날 상오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한승주외무부장관으로부터 ▲북한핵과 관련,한미간 공조체제에 문제가 없고 ▲북미회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나 타결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하오부터 특별사찰 시기를 경수로 완성전까지 대폭양보하는 선에서 북미회담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장관 발언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

이에 대해 한장관은 『미국과 우리정부간에 북한핵 협상과 관련,여러가지 안이 오고갔지만 아직은 어떤 안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타결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

▷재무위◁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은행의 민영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확대 방안등을중점 질의.

특히 내년부터 민영화되는 국민은행 감사에서는 「걱정반 주문반」의 격려성 발언이 주종을 이뤄 눈길.

정필근·유돈우·장영철·강신조·최돈웅의원(이상 민자당)과 박일·이경재·박정훈·박태영의원(이상 민주당)등은 『국민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변신하더라도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촉구. 특히 김덕룡·김봉조의원(이상 민자당)은 『전문가들은 국민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 부칙에 총여신중 가계자금대출과 소규모기업자금 대출등에 대한 의무비율을 명시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중소기업은행 감사에는 김덕룡(민자당)·이경재의원(민주당)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9월 한달동안에만도 사상최고치인 0.20%를 기록하는등 부도업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조차 지난해말 94.7%에서 올 6월말 94.3%로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줄어들어 충격적』이라고 지적. 임춘원의원(신민당)은 한술 더떠 『올들어 5천8백여개의 중소기업 도산하는 속에서도 기업은행은 임직원들에게 7백45억원을 저리로 대출해줘 지나친 특혜를 베풀었다』면서 기은 경영진의 각성을 촉구.

답변에 나선 이규증국민은행장은 『민영화뒤에도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국민은행 정관에 지원비율과 소규모기업의 범위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한종태기자>

▷건설위◁

○…건설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산하단체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부실시공,지역균형개발,수도권 집중문제,주택공급정책,광역권개발계획,공공공사 입찰비리,건설시장 개방문제 등에 대해 종합질의.

조진형의원(민자당)은 신경제계획의 건설부문과 관련,『정부가 신경제계획기간동안 유치하기로 한 민간자본규모 11조8천4백억원은 현재의 통화·물가수준등을 감안할때 2조3천6백억원이 적정규모라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규모』라고 지적,민자유치규모의 축소를 요구.<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