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까지 자치 여력 있는가”/“지방세 체납 7% 육박” 대책 촉구

13일 국회 내무위의 내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들의 취약한 재정문제가 주된 의제였다.

이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접근방식은 확연히 달랐다.민자당의원들은 자치단체들의 심한 재정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측은 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으로 제기된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따지는데 주력했다.

황윤기의원(민자당)은 『지방재정은 자주확보 취약,국비지원 한계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황의원과 반형식의원(민자당)은 『기초단체까지 지방자치를 할 여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학원의원(무소속)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징수액의 6.9%인 7천6백29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 개선대책을 주문했다.황윤기의원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이장희의원(민주당)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장영달의원(민주당)은 『재정력이 풍부한자치단체가 취약한 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서독처럼 역교부세의 도입을 주장했다.박희부의원(민자당)은 『국가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등지 토지는 2백4만평』이라고 살림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거의 모든 의원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화작업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차수명의원(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서 빌린 빚은 8조6천2백30억원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실의원(민주당)은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내무부 환경처 국립공원관리공단등 3개 이상이 독자적으로 가입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반형식의원은 『주민세 인상계획이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차수명,이영창의원(민자당)등은 『지방중소기업은 자치단체 경쟁력의 꽃』이라고 전제,『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가 법정 허용한도 15배이내에 근접한 14.6배에 이르러 더 이상 보증능력이 없다』고 걱정했다.차수명의원은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도시개발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의원들은 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을 또다시 거론,토호세력과 기관장들이 어울려 각종 이권 개입과 세무비리등을 저질렀고,이같은 구조적인 비리는 이곳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지방공기업을 지난해 2백74개소에서 올해 3백개로 늘리고 사업영역을 주차장,공원,시장,도시개발등으로 확대하는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역수익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이어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고 그 운영형태를 지방공사,재단법인,주식회사등 다양화하는 한편 민간출자의 범위를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장관은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하고 비현실적인 세율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농어촌과 기업규제 완화등에 대해 세제지원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보고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