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붕 중국총리가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31일부터 5일간 서울을 공식방문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수교2년만에 중국총리가 서울땅을 밟게된 것이다.작년 5월의 중국 외무장관에 이은 총리의 첫방한이다.우선 반가운 소식이며 환영할 일이다.한중관계의 착실한 발전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수교이후 우리는 외무장관과 대통령이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한바 있다.그자체 만으로도 한중관계의 발전을 상징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것을 더욱 가속시킬 중국정상의 답방이었다.최고실력자 등소평이 서울에 나타난다면 그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일이겠지만 건강상 불가능하다면 국가주석 강택민의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총리방한이라 할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권력구조적 특성상 총리도 준정상에 속하며 그가 행정수반으로서 방문하는 이상 그와는 별도로 주석도 곧 방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란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중국외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것이 특징이다.게다가 북한을 배려해야 하는 중국의 특수한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대한 배려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한중관계는 이미 연간 15만명의 인적교류와 1백40억달러의 무역고 그리고 각종협정등 모든면에서 중북관계를 크게 능가한지 오래다.중국의 국익차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된다는 사실을 중국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다.중국은 세계및 동북아적 역사인식을 정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될수밖에 없다.그리고 통일은 물론 통일한국을 주도하는 것도 한국일수밖에 없다.그러한 한국을 중국의 확고한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올바른 한반도정책의 추구야말로 한중양국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실리와 의리」라는 등거리의 이중잣대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한국을한반도의 단일실체로 받아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북한의 핵포기와 개방·개혁 유도및 한국주도의 질서있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지원은 중국이 해야할 책무다.
우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것으로 믿는다.이붕총리의 이번 방한도 그것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것이 틀림없다.성공적인 방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교이후 우리는 외무장관과 대통령이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한바 있다.그자체 만으로도 한중관계의 발전을 상징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것을 더욱 가속시킬 중국정상의 답방이었다.최고실력자 등소평이 서울에 나타난다면 그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일이겠지만 건강상 불가능하다면 국가주석 강택민의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총리방한이라 할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권력구조적 특성상 총리도 준정상에 속하며 그가 행정수반으로서 방문하는 이상 그와는 별도로 주석도 곧 방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란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중국외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것이 특징이다.게다가 북한을 배려해야 하는 중국의 특수한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대한 배려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한중관계는 이미 연간 15만명의 인적교류와 1백40억달러의 무역고 그리고 각종협정등 모든면에서 중북관계를 크게 능가한지 오래다.중국의 국익차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된다는 사실을 중국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다.중국은 세계및 동북아적 역사인식을 정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될수밖에 없다.그리고 통일은 물론 통일한국을 주도하는 것도 한국일수밖에 없다.그러한 한국을 중국의 확고한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올바른 한반도정책의 추구야말로 한중양국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실리와 의리」라는 등거리의 이중잣대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한국을한반도의 단일실체로 받아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북한의 핵포기와 개방·개혁 유도및 한국주도의 질서있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지원은 중국이 해야할 책무다.
우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것으로 믿는다.이붕총리의 이번 방한도 그것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것이 틀림없다.성공적인 방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94-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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