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흉악범죄… “치안위기” 질타/90년 수감 폭력배 내년 대거 형 만료/도난차 43% 미회수… 범죄악용 우려

11일 국회 내무위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밤낮으로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민생치안대책을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지존파」「온보현」「보복살인」사건등 인명경시풍조의 새로운 흉악범죄가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이 「위기」라는 규정아래 다양한 진단이 제시됐다.

먼저 지난 8월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실종자는 모두 4천9백39명인데 46%는 수배중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됐다.도난차량도 9천7백51건으로 43.8%가 회수되지 않아 범죄의 기동화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길홍(민자당),이장희의원(민주당)은 「지존파사건」을 들어 『서초경찰서는 사건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3일이나 지난뒤 범인체포에 들어갔다』고 초동수사의 부실을 질타했다.김종완의원(민주당)은 「온보현사건」에 대해 『사건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는 가족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가출로 처리해 3일이나 시간을허비했다』고 가세했다.차수명의원(민자당)은 『무장장교탈영사건때 검문소 근무경찰들은 탈영병들이 비켜갈 것을 빌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검문검색의 허술함을 탓했다.이장희의원은 『지난 92년부터 전체 징계 1천5백20건 가운데 39%가 직무유기및 태만』이라고 꼬집었다.정균환의원(민주당)은 『여고생 폭력서클인 「구종점파」사건에서는 호스로 물을 뿌린 것을 물고문으로,같이 몰려다니는 것을 집단혼숙으로,한명만 룸카페 주방보조로 3일 일한 것을 모두 술집 여종업원으로 둔갑시켰다』고 인권유린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범죄요인인 조직폭력배에 대한 관리대책의 미흡함도 지적했다.박희부의원(민자당)은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수감된 조직폭력배 대부분이 내년까지 형기가 끝나 신사동 조직폭력배 살해사건처럼 33개파 4백44명에 이르는 신형폭력조직과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범자 관찰보호 강화를 주문했다.김종완의원은 더 나아가 폭력조직과 연계된 각계각층의 비호세력을 차단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관점을 달리해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사범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경찰력 운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 5만2천5백여건 가운데 검거율은 지난해 보다 8% 줄어든 4만9천9백건인데 반해 시국관련 구속자는 무려 1백20% 증가한 것이 그 반증이라는 주장이었다.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하루전 수원에서 일어난 보복살인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증인보호프로그램 도입(차수명·정균환의원),검문소 근무경찰관 방탄복지급(이학원·이영창·이장희의원)등이 다양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박일룡서울지방경찰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강도·강간·부녀자납치·살인행위를 예방 검거하기 위해 시계검문소를 32곳에서 56곳으로 늘리고 차량감시 폐쇄회로 CCTV와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를 3곳에 설치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청장은 이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기 위해 유흥가등 조직폭력배의 서식처를 철저히 내사,조직폭력 특별수사대를 폭력우범 6개 권역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