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모델 집착말고 변화 시도를/뇌물·향응 등 「준조세」 개혁에 걸림돌

한국경제가 이룩한 기적의 진실은 무엇인가.60년대이래 15배의 경제성장과 8배의 1인당 국민소득을 이룩,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았던 한국경제의 오늘날 당면한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 미국에서 발행됐다.

1987년부터 92년까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기자로 한국을 취재했던 마크 클리포드씨는 최근 「곤경에 처한 호랑이(Troubled Tiger)…한국의 기업인·관료·장군들」(3백57쪽,M·E 샤프사)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경제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저자는 『자본과 인력,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이 한국에서 거부 또는 적대시 당함으로써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부유한 일본도 고통스런 구조개편을 감내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일본식 모델에 집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저자는 또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과도한지원등 왜곡된 한국의 기업경제가 경기하락상황에서 극히 취약하며 지난 90년 한국정부가 증시부양책으로 주식매입에 10억달러(8천억원)를 쏟아부은 사례에서 보듯 관치경제는 많은 비용이 들고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부패일 것이라면서 서구식 규율이 없는 한국경제에서 뇌물과 향응,소위 말하는 「준조세」등은 윤활유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급속히 현대화하는 나라에서 그같은 관행은 한국경제의 적법성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책은 한국경제가 이룩한 기적을 조명하면서 그 공로의 대부분을 박정희전대통령에게 돌렸다.박대통령은 재벌들을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재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결국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청와대가 「작전지시」를 내리면 재벌들은 「돌격부대」역할을 했다고 저자는 밝혔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