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회의서 미국 입지약화 겨냥/걸프전 패배로 재침공 여력은 없어

기계화사단을 앞세운 이라크군이 7일 쿠웨이트 접경지대로 이동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맞선 미국이 국내 일부 병력에 대한 경계령과 함께 항공모함 1척을 걸프지역에 급파함으로써 걸프지역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포착된 바에 따르면 이라크는 3만∼3만5천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는 남부 국경지대에 최정예 공화국수비대 1만∼1만5천명을 증파했으며 쿠웨이트와 접한 남동부 바스라 지역에도 이미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 쿠웨이트 침공 당시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규모지만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안보리의 대이라크 경제봉쇄조치 완화논의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연 이라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대부분의 서방 외교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쿠웨이트 침공재개보다는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관심을 끌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쿠웨이트 침공이 완패로 끝남으로써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이라크가 유엔의 각종 제재조치가 해제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군사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걸프전 패배 이후 이라크의 군사력이 후세인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걸프전이 끝난 후 쿠웨이트가 미국·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과 방위조약을 체결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등 90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후세인 자신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대이라크 경제제재에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항의성」 군사시위라고 보는 것이 이들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의 논의와는 관계없이 쿠웨이트 국경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연장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따라서 후세인으로서는 안보리 논의를 앞두고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야할 때가 됐다는 국제여론을 이끌어낼 필요를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러시아 등이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의 유용성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들도 이라크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정황에 비춰볼 때 이라크의 이번 병력이동은 쿠웨이트를 재침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극단적인 외교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도 이같은 이라크의 의도를 간파한듯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라크가 제제조치 완화를 원한다면 유엔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며 대결 전략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입장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