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핵실험 그만하라(사설)

중국은 핵실험 그만하라(사설)

입력 1994-10-09 00:00
수정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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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또 지하핵실험을 강행했다.작년 10월과 금년 6월에 이은 불과 1년 사이의 세번째 핵실험이다.탈냉전이후 핵대국 미국과 러시아는 핵실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기존핵무기도 감축하고 있다.핵감축및 비핵화는 오늘의 세계적추세다.중국의 핵실험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역행의 유감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핵실험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은 자위에 필요한 소량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핵보유국 가운데 최소한의 핵실험만 실시해왔다고 강조했다.핵보유국은 모든 핵무기를 조기에 전면폐기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도 되풀이했다.우리는 이같은 중국의 변명과 주장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핵실험 계속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많은 실험을 했고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중국도 그에 맞먹는 핵무장을 할 때까지는 실험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주장 아닌가.중국도 인구 12억의 대국이며 그에 버금가는 핵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면 할 말은 없다.그러나 그런중국을 미국과 러시아가 보고만 있을 리 없다.영·불은 물론 기타국가들도 마찬가지다.핵개발경쟁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핵대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반대를 무릅쓴 핵실험 계속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아시아제일의 핵대국을 지향하는 것인가.아시아의 패권(패권)인가.일본견제의 수단인가.핵무장강화는 그런 목적에 부합도 되지 않겠지만 된다 해도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의 경우처럼 중국은 물론 아시아를 위한 비극일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핵무장강화와 실험 계속이 중국도 원하는 북한의 핵개발 만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상실케 한다는 사실을 가장 우려한다.결과적으로 일본의 핵무장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일본과 북한의 핵개발및 보유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이런 사태는 중국은 물론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의 전개를 막는 것이 아시아 유일의 유엔 안보이사국이요 제일의 정치·군사대국인 중국이 해야 할막중한 국제적 책무라 생각한다.탈냉전시대의 아시아 평화와 안정및 번영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시아를 전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제국주의 전력(전력)이 있는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중국은 솔선해서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개발도 포기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비핵화및 평화체제를 선도하는 국제적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1994-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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