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출권」 추가배분싸고 격론… 타협 실패/세계통화제도 개편엔 공감… 방법론선 이견

제49차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총회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구소련 및 동구권) 경제개발 지원에 필요한 SDR(특별인출권)의 추가 배분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으로 상처를 남긴 채 6일(현지시각) 5일간의 일정을 끝냈다.

이번 총회의 최대 현안은 SDR 추가 배분 문제.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추가배분 규모와 배분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빚어졌다.SDR의 추가 배분이란 당장 매일매일 외환 위기에 직면한 체제전환국과 저개발국들의 다급한 사정을 돕기 위해 IMF의 발권기능을 이용,돈(SDR)을 찍어내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미셸 캉드시 IMF총재.그는 체제전환국과 일부 개도국들이 당면한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해 3백60억 SDR(약 5백억달러)를 모든 회원국에게 쿼터(출자지분률)비율에 따라 「일반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선진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현재의 국제 유동성(세계경제의 통화량)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IMF가 돈을 더 찍어낼 경우 인플레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G7은 캉드시 제안을 교묘하게 반대했다.지원의 필요성에는 일단 공감하면서도 배분의 규모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법으로 제동을 걸었다.즉,추가 배분규모를 1백60억 SDR로 줄이고,배분 방식은 대상국을 체제전환국과 일부 저개발국으로 제한하는 「특별 배분」방식을 요구했다.현행 IMF 협정문에 따르면 SDR를 추가 배분할 때는 반드시 「일반 배분」방식을 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G7의 요구대로 「특별 배분」을 하려면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그러려면 모든 회원국 정부가 합의하고,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데 까지는 적어도 2년이 걸린다.체제전환국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다지 안중에 두지 않았다.또 이들보다 형편이 나은 다른 개도국들을 따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인도와 브라질이 G7의 이같은 입장에 발끈하고 나섰다.이들은 추가 배분 규모를 최소한 3백억 SDR로 하고,배분 방식도 「일반 배분」과「특별 배분」을 혼용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절반 가량은 자신들을 포함,모든 회원국에 대해 당장 「일반 배분」하고 나머지는 G7의 의사를 존중해 협정문 개정 절차를 통해 「특별 배분」하자는 제안이다.결국 이 문제는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50주년을 맞이해 세계통화질서의 개편과 IMF·IBRD의 장래 역할에 관한 문제도 주요 의제였다.그러나 이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주요 선진국들이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회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한계를 드러냈으나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국제 통화제도의 모색 작업을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각국의 정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서 국제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마드리드=염주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