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북핵협상 “주도권 잡기”/「선핵해결」 등 한미공조 재확인

한승주외무장관이 3일(한국시간)뉴욕에서 북한핵 특별사찰과 관련,「특별사찰이전 경수로 지원불가」라는 「마지노선」을 그었다.이는 북한핵 막바지 협상에 앞서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를 염두에 두고 「강경입장」을 천명,반사이익 획득으로 수세국면에서 벗어나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한장관의 발언이 5일 제네바에서 열릴 북미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미국등 관련당사국과 대책을 협의중인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즉 「마지노선」의 표명은 『융통성은 보일만큼 보였다』는 전제아래 한미간 공조의 틀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내정치사정이 복잡한 북한에게는 일종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시켜 북한을 「유화」쪽으로 선회시키려는 복안인 것이다.

현재 북한핵회담의 최대쟁점은 특별사찰의 시기문제이다.이와관련,북한측은 당초의「경수로 완공시점」에서「경수로 건설이 시작된 직후부터 완공되기까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이 보장된다고판단되는 적당한 시기」로 다소 융통성을 보였으나 기존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은 「경수로 지원이전」이라는 입장아래 「경수로 건설을 위한 부품이 북한에 반입되는 시점」까지는 양해 할 움직임이다.

바로 이 점이 북미 3단계 2차회담이 휴회까지 가게 된 큰 이유였고 이같은 입장차이는 5일 제네바에서의 회담이 속개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선 우리나라로서는 경수로 지원이 북한핵문제해결을 전제로 나온 것이고 핵문제의 해결은 특별사찰을 통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결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금까지의 북한태도에서 보듯 경수로 건설이 끝난 뒤 북한이 「딴소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였다.더욱이 한국내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국내의 여론을 감안할 때 핵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원약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이 특별사찰시기에 융통성을 갖는 일은 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양국은 김일성사후 북한의 군부발언권이 강화되고 있고 이점이 현재 군부가 관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사찰을 수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정지작업이 불안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협상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은 이미 전권을 장악했으며 바로 김의 권력승계 공식화와 함께 타결을 지으면서 그의 카리스마를 다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현재로서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라는 한장관의 지적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경수로지원후 특별사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유민기자>

◎「한국형경수로」외 대안 없다/한승주외무장관 기자간담

유엔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3일 상오(한국시간·현지시간 2일 하오)숙소인 유엔플라자파크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네바 북·미 3단계회담등 북한 핵문제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갈루치 미핵대사가 워싱턴으로 귀환했는데.

▲핵관련 주요쟁점을 놓고 미·북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어 잠시 휴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양측이 합의했을 뿐이다.

­이번 회담 진행중에 파국의 위기가 있었나.

▲회담초기에 지난 8월 12일 미·북이 합의한 4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양측의 구체적 이행계획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이같은 양측간 입장차이로 인해 회담이 파국의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나.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북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한국형 경수로 채택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이 지난 8월 1차회담,베를린 전문가회의,2차회담을 거치면서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장 강한 반대입장을 보인 때는 베를린회의였다.

­갈루치대사는 특별사찰 시기에 대해 융통성이 있다고 했는데.

▲경수로지원 이전에 과거 핵의혹 규명을 위한 사찰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은 마지노선이다.융통성이라는 것은 이같은 마지노선안에서의 융통성을 뜻한다.

­이번 회담에 임한한미양국의 입장이 전보다 확고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융통성을 보일만큼 보였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특별사찰,한국형경수로 채택,회담기간중 북한핵동결에 대한 북·미간 합의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융통성을 보일 여지가 없다.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이 8월 12일 때보다 후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경수로제공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아직은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5일 속개되는 회담에 대한 전망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뉴욕=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