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은 인정… 「행정침체」 우려/비리처벌·생활여건 개선 병행돼야/민자/정부의지 공감속 즉흥조치 주장도/민주

하위직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무직 등의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단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이같은 「채찍」의 정책만으로는 공직자의 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이 강화되면 또다시 복지불동에 의한 행정침체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민자당◁

○…백남치정치담당정책조정실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제도만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막을 수는 없고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이상득경제담당정책조정실장도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몇십만에 이르는 공무원의 재산에 대해 실사를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말하고 『비리는 비리대로 처벌하되 하위직 공직자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병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

하순봉의원은 『공직자 부조리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정신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히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

민정계의 한 의원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면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이 문제는 사정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민주당◁

○…만시지탄의 감이 든다면서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사회분위기에 밀린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천의원은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검은 돈을 챙길 수 있는 대민창구자리를 잃을까봐 승진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피력.

이해찬의원은 『일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이번 기회에 모든 재산등록내용을 일반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김원웅의원은 『세무비리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한 즉흥적인 조치로 비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의지는 동감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

한화갑의원도 『재산등록범위확대는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의 처우와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지우는 책임행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가세.<이도운·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