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18개업체 금융특혜/재무위/「팀」훈련영구중단 고려한적 없다/국방위

국회는 28일 15개 상임위별로 27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다음달 17일까지 모두 3백43개 기관에 대한 20일동안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첫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핵문제,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등에 따른 공직자 부정부패척결문제,「지존파」 집단살인사건,군장교 탈영,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한 농어촌대책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이병대국방부장관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올해안에 재개할 지에 대해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의 페리국방장관과 북한핵문제를 협의한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 훈련의 영구중단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행정경제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시형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치안강화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전국을 관할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제도를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 『정부는 우선 경찰청에 설치된 기동수사지도반등 현행제도를 정비 보완해 민생치안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은 한국이 주도해야 참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결의안을 재외공관에 발송해 상대국 정부에 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4면>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재무위 답변에서 한양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앞으로 제2의 한양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책임아래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가중 부실여신 지도비율의 설정,운용등을 통해 신규 부실채권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의 교육부감사에서 김숙희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책과 관련,『각 대학이 학과성적말고 전반적인 고교생활기록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사회봉사활동등 각종 생활기록을 객관적으로 평점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감사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축협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데 있어 별도의 은행으로까지 가는 분리는 현재의 여건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하고 『따라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책임을 달리하는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체육공보위 답변에서 『미국영화의 범람을 막기 위해 한·일 합작영화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뢰등 공무원범죄의 양형과 관련,『법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법질서확립이라는 사법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보석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력한 처벌방침을 밝혔다.

이날 재무위에서 민자당의 김덕용의원은 『지난해말까지 산업합리화지정에 이어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45개 업체가운데 18개 업체가 3조원이 넘는 거액의 금융지원을 받고서도부동산처분등 자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원길의원(민주)은 『사정당국이 지난 3∼4월 30대 재벌사주를 대상으로 노태우전대통령과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에게 자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차명·가명계좌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노전대통령 관련자금에 대한 조사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통위의 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한화갑의원은 『영종도신공항의 항공유수송체계가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해 송유관수송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공항건설후 20년동안 약 3천2백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 장석화·조순형(민주)의원등은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2백59명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등록취소된 법무사는 4명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직원과 결탁해 등기부정을 저지르는 법무사비리의 근절대책을 요구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