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기업사무소」 설치 추진/병원서비스 수준따라 의보수가 차등화/“민간 복지투자 세제지원”/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며 그 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또 북한핵문제 진전에 따라 기업인 방북허용 및 시범사업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등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신경제추진회의를 열고 신경제의 사회복지증진전략을 중심으로 올 4·4분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참여를 늘리고,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2∼3년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등 재개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재개발사업이 토지나 주택소유자의 조합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조합이 많아 시공회사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는가 하면 재개발구역지정만 받아놓고 오랫동안방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공공기관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대북지침은 있으나 그 이전단계인 시장조사·상담 등에 적용할 규정이 없어 통일원이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지침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 지침안은 국내기업이 통일원의 승인을 얻어 북한에 주재하면서 정보수집·상담 등 비영리업무만 취급하고 계약 등 영업은 불허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재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사부는 또 119와 129로 이원화된 의료응급신고 전화를 내년부터 119로 통합운영하고 서울의 국립의료원을 응급의료 거점병원으로 개편하는 등 서울과 영남및 호남등 3개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보사부는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내년부터 4년동안 4천7백85억원을 특별지원,농어촌 지역의 보건소를 병원화하는 등 진료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에 공단지역 5곳에 종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체육·문화센터를 신설하고올해 1백20억원인 근로자 복지예산을 내년 4백76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근로자주택 건설자금을 내년에는 올해의 배인 4천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구입및 전세자금도 1천억원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시설·장비가 우수한 공공훈련기관을 연차적으로 기능대학으로 개편,다기능 5천5백명을 공급하고 기업마다 직장탁아소 설치를 권장,20만명의 주부인력이 경제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