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법조인수/일보다 두배 부족

1인당 법조인수/일보다 두배 부족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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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변호사 한사람당 국민수가 일본의 2배,미국의 50배에 이르는등 법조인수가 선진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각국 법조인구 비교」에 따르면 변호사 한사람당 국민수는 우리나라가 1만6천3백41명으로 일본의 8천7백26명보다 2배,미국의 3백66명보다 50배,영국의 8백57명보다 20배,서독의 1천1백32명보다 15배,프랑스의 3천1백61명보다 5배가 많다.

1994-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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