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3단계 미·북핵회담 2차회의가 벽두부터 교착국면을 맞고 있는 것같다.1차회의 합의사항이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에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특별사찰과 한국형경수로선택및 폐연료봉 제3국이전등의 미국 요구를 북한이 거부할뿐아니라 경수로전환에 따르는 20억달러 보상등을 추가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요구는 한·미양국이 대북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원칙이다.그렇지 않고는 협상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북핵과거규명은 미래동결과 함께 대북협상의 궁극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이며 한국형경수로선택은 다른 대안이 없다.20억달러의 추가지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북한은 그것을 알면서 미국의 다른 양보를 보다 많이 얻기 위해 무리한 요구의 억지를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회담을 성사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의 동기가 어디 있건 북한의 이같은 억지에 미국이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그런 점에서 미국함대의 동해기동훈련은 페리 미국방장관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이번 회의에 임하는 미국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대북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페리국방은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까지도 거론했다.

협상이 잘되어가는 듯하던 시점에 이 무슨 불필요한 대북자극인가 하는 일부의 의구심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이 미북핵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미국방장관이나 행정부내 강경파의 고의적 돌출발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협상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미국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클린턴정부의 충분히 사전조정된 행동이요 의사표시라 생각한다.베를린 실무협상에서 보인 북한의 억지와 들어줄 수 없는 새로운 요구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대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성사되고 1차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마치 전적으로 카터 중재 덕분인 양 알려져왔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당시의 제재국면을 벗어나야만 했던 북한이 카터를 이용한 결과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었다.북한은 이제 다시 딴소리를 시작한 것이다.북한이 과욕의 억지를 계속하면 다시 제재와 대결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미·북핵협상 급진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는 11월 선거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너무 서두는 것이 아닌가 우려해왔다.2차회담에서 보이고 있는 미국의 확고한 태도는 그런 우려를 어느정도 완화시켜주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미국은 대북핵협상에 있어 속도보다 원칙의 관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