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문서보장” 의식 1단계 조치/대미공조 과시로 한국역할 증대

김영삼대통령과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친서를 주고 받은 것은 23일 재개되는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2차회의를 계기로 북한핵문제를 해결국면으로 돌려놓겠다는 강한 의지의 소산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또 한미 두나라의 공조체제가 굳건함을 과시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역할증대를 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여러차례 경수로 지원의 문서보장을 요구하긴 했으나 두나라 정상이 굳이 현 시점에서 경수로 지원에 관한 구상이나,또는 경수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밝힐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2차회의를 순조롭게 끌고가려는 두나라의 정책적 판단이 짙게 깔려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사실 한미 두나라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 지원 문서보장 요구에 대해 간접적인 의사를 밝혀왔다.김영삼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핵대사가 3단계회담 2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로 떠나기에 앞서 22일 경수로 지원에 관한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친서교환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문서보장의 형태는 아니지만 북한의 요구를 의식한 「1단계 행동」으로 여겨진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친서 교환은 단순히 의례적인 차원의 외교적 행사가 아니다』라고 말해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달 1차회의가 끝난뒤 경수로 문서보장에 대해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무장관회담때도 이에 대해 기초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과도 이 문제에 대해 깊숙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친서에서 경수로 지원에 관한 미국정부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지난 14일 방한한 갈루치핵담당대사를 통해 16일 전달한 이 친서에서 클린턴대통령은 국제컨소시엄을 구성,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되 이에 앞서 북한핵 개발의 과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삼대통령도 친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우리가 주도하는 경수로 모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를 배제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미리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된다.나아가 두나라 공조체제의 굳건함을 과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도 『2차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일관된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번 두나라 정상의 친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핵문제가 서서히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한승주외무부장관이 다음달 6일쯤 고노 요헤이일본외무장관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나면 한·미·일 세나라의 문서보장책은 보다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양승현기자>